금융소비자뉴스

□채무자 현황
소득대비 몇배에 달하는 과다한 채무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면서
채권사 중심의 해당 제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느껴서 글을 올립니다.
현 제도는 여전히 거대 금융자본에 유리한 입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공익을 위한 제도의 수립과 운영에는 너무나 먼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현재 제도
현재의 개인 과다채무에 대해서는 직장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습니다.

□고발의 목소리 : 한국씨티은행의 약탈적 금융행태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
1. 채무에 대한 동의 / 부동의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권한과 의사결정이 오직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채권사가 전적으로 결정함
- 의결과정 중에서도 채권사와 채무자간 소통 전혀 없으며, 알지도 못하는 불합리한
채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원금감면이 없거나 아예 부동의로 진행되는 경우도 존재함
오히려 본 청원인의 경우는 한국씨티은행의 탐욕이 가장 과합니다.

※한국씨티은행 : 원금감면 전혀 없음 / 채권도 이미 2018년말 대손상각처리까지 완료한 상태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 등 : 원금 40% 감면 동의 (채무자의 빠른 사회복귀에 동의)
※최초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타사와 동일하게 씨티은행에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씨티은행에서는 이를 거부함. 원금을 무조건 다받아내야 겠다고 주장함.

- 청원인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서 채권사인 '한국씨티은행'의 과한 입장을 들었으며,
해당 제도가 이렇게 존재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제안드립니다.
- 씨티은행 입장 : 절대적 의결권을 가졌으니 해당 제도의 전적인 권한과 결정은 당행의
권한일 뿐이라 주장, 또한 받아야될 이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의 협약을 맺은 기관으로서 탕감해줘야되는 입장으로 채무자의 입장은 전혀 배려 없음.
아직까지도 금융사에서 손실처리까지 완료된 상각/소각 채권임에도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원금까지 다 받아내려 한다는 입장을 주장함

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에는 상각/소각 채권에 한해 원금감면이 가능하다.
라는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단, 이것도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채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국내의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채권회수를 통한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거대한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와 재기, 경제활성화 등에는 사실 단 한점의
관심도 없습니다.

- 실제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은 정상적인 상환을 통해 "사회복귀와 가족의 부양" 등을
궁극적인 목표로 채무의 성실상환을 약속한 사람들 입니다. 거대한 금융자본의 탐욕을 강제할 수
없는 현 제도 하에서는 채무가 과다한 국민들의 빠른 사회복귀와 생활의 안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부디 저와 한국씨티은행에서 벌어졌던 상각/소각채권에 대한 과도한 금융사의 탐욕과 제도적 강제사항이
없는 점을 악용한 행태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고 해당 제도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는 기사를 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내에는 아직도 수백만의 국민들이 과다한 채무로 인해 힘들어하면서,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빠른 사회복귀와 정상적 삶을 영위하고 싶어합니다.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건 현재의 낡아빠진 제도와 거대한 금융자본의 탐욕입니다.

3. 기타 씨티은행은 대출영업에도 시중은행과는 비교도 안되게 최대한 많은 한도를 통해
대출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인 대출한도도 크게 늘렸습니다.
이에 반해,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은행권 중 유일하게 가장 높은 5%대 입니다.
철저히 많이 빌려주고 고금리고 이자장사를 통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국외의 씨티그룹이 대주주인 해당 은행은 번 돈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해외로 국부유출하고 있으며
은행 내외부의 불만과 잡음을 없애고자 직원들 평균 급여는 은행 중에서도 가장 상위권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 관계자를 통해 수소문해도 가장 채무자의 원금감면에 인색하고, 법 절차를 통한 경매, 압류 등에도
철저한 곳입니다.

2019-09-12 16: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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