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은 16일 국감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동시에 공정위도 '보험금 지급거부 담합'여부를 점검키로 했고, 소비자원도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해당 생보사들의 '보험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한마디로 '요원의 들불'처럼 비난여론이 들끓면서 생보사들이 집중적인 성토대상이 되고 말았다.
맨 처음 이번 사태의 실마리를 제공한 곳은 ING생명보험(대표이사 사장 정문국/사진)이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건에 대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ING생명에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금감원은 분쟁조정국에 접수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 민원과 관련해 ING생명을 포함한 12개 생보사에 대해 '관련 민원을 해결하라'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발송했지만,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를 선언한 생보사들은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실수로 만들어졌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 생보사는 지난 2010년 4월 표준약관을 고치기 전까지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올해 4월말 현재 생보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179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난 달 23일 생명보험협회에서 부서장급 모임을 갖고 업계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한 사실에 주목한다. 현재 담합 혐의가 있는 지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보험같은 금융기관은 고객과의 신뢰가 중요하다. 금융기관은 약속과 신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존립근거가 없어진다. ING생명은 고객중심 경영을 선언했다. 그런데 소비자와 약속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가 '쇼'를 한다고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소비자가 있을 지 의문이다. ING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서울과 대전에서 정문국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지점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중심경영 선언’을 발표했다.
ING생명 정문국 사장은 “고객중심경영은 지난 2월 취임식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우리 회사의 핵심과제” 라며 “본사와 영업현장 모두 고객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 고객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보험사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보험소비자들은 이 말을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소비자와 약속한 자살보험금도 주지 않는 보험사가 아무리 '고객중심 경영'을 말로 떠든다고 해도 소비자가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상거래에는 진정성과 신뢰가 필요하다. '진정성' 없는 말 뿐인 수사는 허공에 던지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소비자들은 전혀 믿지 않느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ING생명 정문국 사장이 앞장서서 안 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며 '고해성사'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미지를 쇄신하고 ING생명이 한국 보험업게의 리딩보험사로 거듭나는 방안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불목소송을 준비 중인 삼성-교보-한화 등 다른 생보사들도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보험약관은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이행하기로 한 약속인데 이제 와서 '실수였다', '자살을 부추긴다'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소비자단체들이 상품 불매운동까지 전개된다는 것은 거의 민란 수준의 일이다. 예삿일이 아니다. 부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ING생명 정문국 사장이 먼저 '열린 마인드'를 갖고 앞서가는 용단을 내리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