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현재 2,6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 내용은 의료실비(입원 의료비와 통원 의료비 특약을 합친 말)다. 의료실비 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기존 10%만 부담하던 상품에서 새해부터는 20%를 부담하는 상품만을 판매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최대 90%까지 보상해 준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 발표로 새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의료비의 최대 80%까지만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폭을 조정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내놨다. 자기부담금이 두배로 늘면 그만큼 보험사가 부담하는 금액이 감소해 보험료를 덜 인상할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어리둥절한 모습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자기부담금 10%상품과 20%상품이 공존한다.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위해서 10%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혔다. 이어 "가입자들은 현재에도 자기부담금이 높은 상품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1~9월말까지 판매된 289만건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중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은 단 10만2천건(3.5%)만 팔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시장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순하게 보여주기 식으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삼모사식 방법"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번 금융위의 발표가 난 이후 보험사에는 실손보험 가입문의가 폭증했다. 지난 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22.2%로 지난 2010년 114.7%에서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손해율이 100%가 넘으면 보험사가 손실을 본다. 따라서 매년 보험사의 손실폭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처럼 실손보험 손해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이유는 실손 지급보험금 중 약 70%가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비급여 의료비는 의료기관별로 명칭과 관리코드가 달라 환자와 보험사가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견제할 심사기구나 장치도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위도 이러한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용 확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아직 이해관계가 얽혀 지연되고 있다. 위험률과 자기부담금이 상향 폭을 고려했을 때, 보험료는 지금보다 약 8%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해결해야 한다. 이번처럼 보험료 인상 폭만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자기부담금을 더 내라고 하면 진정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모를 일이다. 새삼 정책당국자들의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주도면밀한 정책집행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