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정책-체질강화 좋으나 구조개혁도 앞뒤 봐가면서 해야
이날 발표한 대책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부동산정책이다.정부가 내놓은 8년 거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뉴 스테이(New Stay)’는 그동안 서민층 주거 지원에 집중한 박근혜정부 주택 정책의 외연이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뉴 스테이를 공급할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해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세탁, 청소, 이사, 육아 등 종합 주거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일본 등에서 부동산거품이 꺼지고 건설을 대신한 새로운 업역으로 자리 잡은 종합주택관리회사로 가는 첫걸음인 셈이다.
장기 기업형 임대주택이 국내 주거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와 시장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월세 전환 가속화 논란이 대표적인 문제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임대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주택정책 기조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하면서 과도하게 대기업과 중산층에 특혜를 준다는 부정적 인식 해결도 관건으로 떠올랐다.
기업형 임대주택 방안이 나오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이 많다. 매매 시장을 활성화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며 ‘빚을 내 집을 사라’고 권하던 정부가 이제는 ‘집 사지 말고 월세로 옮겨라’며 갈팡질팡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은 자가 구매 의사가 없거나 여력이 없는 가구에 전세에 갈음하는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해명에도 시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조치가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란 데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가면 전세가 아닌 월세 시장으로 가게 되며, 월세로의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띄워 경제심리를 살리려고 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뜨면 경기가 좀 활성화되겠지만 장기적 성장 동력에는 역행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서민 주거 안정이 정책목표가 돼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일각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면이 없는 지를 곰곰이 성찰해 봐야 한다. 주택시장 활성화로 경제성장률이 아주 작은 폭으로 올라가 서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 주택·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서민들의 고통과 부담이 따른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후자에 미치는 파급력과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크다. 그렇다면 당국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의사결정을 한 뒤 집행을 해야 한다.
세계는 이미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 따라서 성장률을 예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높이고 미래 시대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말로는 장기 성장동력의 제고를 부르짖으면서 실제론 단기 부양에 치중해 왔다.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낮춰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기업이 투자를 안하는 건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적절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해서다. 그렇다면 재정 정책이 남는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선 토목사업으로 반짝 부양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재정적자는 늘어나고 있다.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정부지출만 계속 늘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부 때 불필요하게 깎아준 세금은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현하려면 추가 증세도 필요할 지 모르는 까닭이다. 우리나라 부자 10명 중 8명이 상속받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다. 세금을 통해 분배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올해는 정부가 강조하듯이 구조개혁의 적기이다. 정부는 구조개혁에 대해 “우리 시대의 소명”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는 표현을 동원해 필요성을 애써 강조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한국경제의 저성장 행로를 바꾸기 어렵다. 지금 중국 등 주변국들도 경쟁적으로 구조개혁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내년부터는 총선, 대선 등 정치 일정이 본격화된다. 경제 회복세가 아직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조개혁만 몰아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정부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구조개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한다.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을 보완, 올해 경제 혁신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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