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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내정자와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임종룡 내정자와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5.03.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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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치'가 아니라 '심판'을 하겠다" 발언 안팎

 
"반 아이가 떠들면 담임을 문책하듯이 금융에 사고가 나면 무조건 감독원을 탓을 합니다. 당국은 금융사들에 담임 이미지보다 심판 이미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 정부 들어 금융계 '실세'들을 많이 배출한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의 말이다. 윤 원장은 지난 1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KIF) 금융신뢰지수 조사결과 및 시사점' 발표 후 마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금융당국은 '코치'가 아니라 '심판'을 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빗대며 "당국은 심판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금 경기침체로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덩달아 추락하고 있다.윤 원장이 이같은 평가를 내린 것은 이날 발표된 KIF 금융신뢰지수에서 금융감독원의 효율성 지수가 최하위권을 기록한 탓이다. 국민들의 62.6%는 '금융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않다'고 응답했다. '효율적이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다. BSI환산 점수는 60.9점으로 꼴찌는 면했지만 최하위권이었다.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나빠진 셈이다.
 
이에 윤 원장은 "다른 항목보다 감독당국과 관련된 점수가 낮은 것은 '담임효과' 영향이 크다. 학급 아이들 중 누가 떠들면 담임선생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당국이 '담임'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감독당국은 심판이 돼 선수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임종룡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권의 기대와 희망이 크다. 공직과 민간을 두루 거친 만큼 업계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는 까닭이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경제정책 전문가인데다 민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까지 거치며 시장중심적인 금융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문제는 금융계의 현실이다. 지난 해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정치(政治)금융 바람이 KB금융그룹에 다시금 불어닥치고 있는 가운데 윤종규 회장이 소신껏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권에서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 낙하산인사를 밀어넣으려고 윤 회장에게 온갖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다. 지난 연말 부임한 이광구 은행장에 이어 이번엔 사외이사까지 '서금회(서강금융인회)' 가 흘러넘친다. 지난 해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서금회 싹슬이‘가 우리은행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이건 ’정치금융‘도 아닌 '막장 금융'의 행태나 다름이 없다"는 자조가 금융권에서 적지 않다.
 
윤 원장은 곧 임기를 마치고 물러간다. 반면 임종룡 내정자는 청문회를 통과해서 곧 임명장을 받는다. 물러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금융업은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서포터즈 역할을 하는 동시에 금융업 자체도 잘 돼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금융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되살리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다.
 
임종룡 내정자에 대한 시장의 바람은 '좀 더 시장 친화적인 금융정책을 펼쳐달라'는 것이다. 전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의 산업으로서의 발전에 힘을 쓸 겨를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에서 '금융산업 자체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기대하는 탓이다. 임 내정자가 금융계의 모든 현안을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도 맘 먹은대로 국정을 꾸려나가지 못할 정도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등 복잡다단하다.
 
임 내정자가 평소 규제완화와 자율경쟁을 강조한 만큼 소신과 원칙으로 금융의 부가가치를 제고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금융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나가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그가 규제개혁에 적극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임명 직후에는 규제개혁을 이야기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 건수 위주로 가다보니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체감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규제'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다. 부디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뤄야 하는 과제가 임 내정자의 두 어깨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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