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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새통 '안심전환대출'의 허실
북새통 '안심전환대출'의 허실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5.03.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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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완대책과 함께 제2금융권에도 대상확대 적극 검토해야

 
가히 안심대출 광풍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24일 출시되자마자 3조원 이상 팔리며 이달 한도분이 단 하루만에 70% 가까이 소진됐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왜 이제야 내놓았느냐는 얘기도 나왔다.

꽃샘추위에도 은행권 최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고객들로 각 은행 영업점은 문을 열기 전부터 길게 줄을 선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2.6%대 안심전환대출이 24일 출시 첫날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은행마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잇따르면서 첫날에만 애초 계획했던 3월 공급분이 대부분 소진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국 16개 은행에서 일제히 판매되기 시작한 안심전환대출의 승인건수는 오후 6시 현재 26877, 승인액은 33036억원에 이른다. 오전 창구 문을 연 이후 1시간 만인 오전 107810억원이 대출됐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장인들이 은행을 방문하면서 대출이 집중됐다. 시간당 약 3670억원씩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 1인당 대출액은 약 12290만원꼴이다일부 지점의 전환신청 작업이 끝나지 않아 이를 마감하면 첫날 3만건, 4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시중은행 창구에는 안심전환대출을 상담받으려는 고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조기 마감이 우려되면서 은행권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과 인근 KB국민은행 남대문지점 등 일부 점포에는 문 열기 전부터 10여명이 줄을 서 기다리는 장면이 연출됐다. 은행 폐점시간을 지나고서도 상담 등 업무가 한참 동안 진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은행의 문의전화, 대출상황, 고객들의 관심 등을 고려할 때 23일 내에 이달치 배정분 5조원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4월치로 놔뒀던 5조원을 추가로 시장에 풀어 대출전환 수요를 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상대응팀을 편성해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와 함께 상시점검반을 구성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 점검반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없는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불만을 쏟아냈다. 고정금리거나 변동금리여도 이미 원리금을 갚고 있는 경우,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 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2금융권 대출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파트를 담보로 15000만원을 대출받은 최모(36)씨는 3.6% 고정금리로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고 있는데, 은행 상담 과정에서 고정금리론이라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안심전환대출로 바꾸면 한 해 이자만 180만원을 아낄 수 있는데 나만 손해를 본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3시간을 기다려 상담을 받게 됐는데, 대출 중 보증보험 2000만원을 상환해야 안심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돈이 있으면 벌써 갚았다. 이 정책도 서민보다는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듯하다고 꼬집었다.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갈아타기를 포기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10년만기 2억원을 빌렸다면 다음달부터 매달 내야 하는 돈은 원리금을 합쳐 약 220만원에 이른다.
 
이렇게 인기를 끌다 보니 현장에서는 대출전환 자격을 둘러싸고 실랑이가 일기도 했다제도 자체의 안착과는 도로 서민들이 오히려 역차별당하는 것 아니냐 같은 논란도 적지 않다. 심전환대출이 가능한지 상담하러 은행을 찾았다가 실망한 사람들도 많았다. 특히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원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만을 터트렸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데서 받은 대출은 왜 전환이 안 되느냐는 항의도 터져 나왔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의 전환은 일단 시동이 걸렸다. 안심전환대출에 투입되는 20조 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분할 상환이나 고정금리 대출 비율은 25% 안팎에서 30% 정도로 올라가게 된다.
 
올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리도 따라 오를 경우 예상됐던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도 덜 수 있게 됐다.그러나 1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소득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저소득층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을 낮추기가 어렵다.가계부채 대책안에 저소득층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패키지로 포함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대책과 함께 보험 같은 제2 금융권으로 전환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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