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서 이름만 바꾼 ‘기술금융’..수시로 생겼다가 없어져
녹색산업은 모험적 성격이 강하고 초기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았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녹색금융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녹색금융’을 출범시켰다. 녹색금융이 출범한 2009년에만 국내 은행권에선 42개의 녹색금융 상품이 쏟아져 나왔다. 녹색성장 관련 펀드도 86개가 출시됐다. 금융회사·금융정책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녹색금융협의회까지 만들었다. 현재 녹색금융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판매를 중단·통합했다. 녹색금융협의회도 사실상 존재의미가 없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해 7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도입한 ‘기술금융’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금융(기술신용대출)이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나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서를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금융정책이다. 일각에선 기술금융의 빠른 양적 성장이 MB정부 때의 녹색금융 대출에서 간판을 바꿔 단 효과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소개된 주요 정책금융상품은 10개가 넘지만 상품명 만으로 상품을 구별하기는 아주 어렵다.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와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가 대표적이다. ‘드림전세’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은행에 담보 잡히고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빌리는 상품이다. 반면 ‘행복전세’는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빌리는 전세자금이다. ‘드림’과 ‘행복’으로는 상품 성격을 잘 알기 어렵다.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는 ‘전세금 안심대출’과 상품 구조가 유사하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대한주택보증에 넘기고 전세자금을 대출받는다. 두 상품은 돈을 빌리는 세입자의 자격과 대출금리, 전세보증금에서 미세한 차이가 날 뿐이다. 주택구입담보대출로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주거안정주택 구입자금’이 있다. 뭔가 다를 것 같지만 큰 차이는 없다. 모두가 국민주택기금으로 빌려주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버팀목 전세자금’도 마찬가지다. ‘버팀목’을 붙였지만 일반적인 저금리 전세자금대출로 타 상품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금융위가 최근 선보인 ‘안심전환대출’도 마찬가지다. 상품 명만 봐서는 또 다른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과의 차이를 알기 힘들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이고, ‘바꿔드림론’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정권에 따라 정책명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은 똑같은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상과 주택입지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정부와 공공기관이 정책 홍보효과를 위해 잇달아 ‘튀는 작명’에 나서면서 되레 국민 혼란을 부채질한다. 미사여구로 포장하다보니 글자 5자는 기본이고 8~9자짜리 상품도 많다. 상품을 출시한 기관과 자금줄에 따라 각기 다른 상품명을 갖다붙이기 일쑤다. 새 상품이 나와도 더 쓸 단어가 없다고 한다.
정권에 따라, 기관에 따라 저마다 경쟁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발표하다 보니 일관적이고 통일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단어를 쓰다 보니 정책상품의 본질도 흐려진다. 정권교체기마다 ‘간판 바꿔달기’식의 금융정책이 반복되면서 금융권 안팎에선 정책의 일관성마저 떨어진다. 매 정권마다 추진됐던 금융정책은 정권이 바뀐 다음 슬그머니 막을 내린다. 결국 수시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금융상품이 속출한다. 앞으로도 언제까지 정권에 따라 금융권 작명이 명멸할 지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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