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장은 '깃털', 윗선 어딘가에 '몸통'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보면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 지원 당시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금감원 팀장급 직원의 문책이 요구됐다. 또 담당 국장(김진수 전 부원장보)의 압력과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올해 초 현직에서 물러난 점을 이유로 별도의 문책 요구는 하지 않았다.
금감원 내부통제 작동 여부(국장 이상 임원 등의 개입) 등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 기관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선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선에 그쳤다.
이번 사태는 여전히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 역대 대통령이 아무리 근절을 외쳐도 관치금융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착화된 관치금융 구조는 결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금융당국 책임자가 일련의 문제들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내부적으로 책임 소재를 따지는 한편 해당 책임자의 경우 엄정한 사회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경남기업 특혜대출 사태에서 보듯이 부실기업에 대한 부당지원은 금융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고객들도 거래은행의 부실화로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실제로 이번 경남기업 사태로 인해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이 입은 손실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금감원은 2013년 10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작년 4월까지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2013년 10월이라는 시점이다. 최근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성완종 전 회장은 경남기업 워크아웃이 개시되고 6일 뒤인 11월 6일 서울 시내 한 한정식집에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문제는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 사이 회계법인과 신한은행 등 채권은행의 경남기업 실사 결과와 다른 결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성완종 회장이 정관계.금융계 고위인사들을 전방위 접촉했다면 당시 김진수 금감원 국장 개인이 실사 결과 변경 등에 영향을 미쳤겠느냐는 의구심이 이는 것이다.
회계법인과 은행이 경남기업 무상감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김 국장이 "회사와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해 처리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무상감자 부분이 빠졌다는게 감사원의 감사결과다. 또 채권단 회의에서 주채권 은행 외의 은행들이 무상감자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신속히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금감원 담당자들이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금감원이 신한은행과 다른 채권은행듫의 의견을 무시하고 거의 막무가내로 경남기업 지원을 강요한 꼴이다.
더우기 당시 김 국장(2014년 부원장보로 승진)은 성 전 회장과 같은 충청 지역 출신이었다. 성 전 회장과는 경남기업 워크아웃 결정과정에서도 만났던 것으로 성 전 회장의 일정표(다이어리)에 기록돼 있는 인물이다. 금감원 주변에서는 비밀스러운 성격이 짙은 기업구조개선 업무 특성상 관련 문서나 결재라인이 남겨져 있지 않은 것이 김 국장 개인의 문제로 부각되는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감사원 감사결과 금감원이 왜 경남기업에만 특혜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점을 주목한다. 혹시라도 같은 감사기관으로서 적당히 덮어준 부분은 없는 지도 의문이다. 금융권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며 금융당국 전반으로 수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은 이달 초 관련 자료들을 검찰에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을 확실히 규명해서 국민적 의혹들을 털어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식적으로 금감원 간부가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전례가 없는 특혜를 요구하는데 고위 금융감독당국자의 지시와 묵인이 없을 수가 없다”며 최수현 전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의 수사를 강력히 주장했다. 혐의가 있다면 최 전 원장은 물론 권력층 어느 누구라도 철저히 털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검찰은 내놓아야 한다. 앞으로 검찰수사가 '깃털'에 불과할 지도 모를 김 전 국장 윗선의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등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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