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성공불 융자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지원해줬다가 투자실패로 감면해준 금액 2677억원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605억원으로 민간기업 중에 가장 많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의 ‘성공불융자의 현황’(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자료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가나 2건, 리비아 2건, 브라질 1건, 에콰도르 1건, 영국 북해사업 3건, 오만 1건, 적도 기니 1건, 호주 4건 등 모두 2011~2012년에만 집중적으로 성공불융자 감면혜택을 받았다. 이 자료에 나온 것만 합산해도 5515만달러에 이른다.

 

문제는 SK이노베이션 측이 불법로비를 통해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다. 최근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측이 성공불융자를 지원하는 한국석유공사와 이를 승인하는 지경부에 로비를 해 상환액을 깎았다는 내용의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아 조사했고, 지난달 27일 지경부 공무원 3명, 석유공사 실무자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2000년 브라질의 3개 유전광구를 매입하면서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로 약 7700만달러(약 808억원)를 지원받았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12월 브라질광구 지분을 덴마크기업에 24억달러(2조5400억원)를 받고 전량 매각했다. 10년간 수익률은 300%에 달한다.

 

감사원이 파악한 당시 SK이노베이션이 정부에 돌려줘야 할 융자금은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 규모다. SK이노베이션이 당시 1억2800만 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아 나머지만 상환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에서 성공불융자와 관련한 제보를 받아 감사해보니 일부 문제점이 발견돼 성공불융자 관련 제도 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성공불융자 집행사례에도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대상은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 등 부당하게 (성공불융자 상환액을) 과소산정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상환액 1300억원 감면이라는 감사원 주장은 성공불융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규 등을 잘못 적용 또는 해석한 데서 비롯한 것"이라며, "오히려 민간기업 가운데서 가장 성공적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해 매각대금의 25%나 상환하는 등 성공적 사례”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의 주장은 감면액 산정이 잘못되서 나온 오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