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지난 2013년 국회를 통과해 올 2월부터 발효됐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오너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인 회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부터 연간 2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의 12% 이상 일감을 받으면 처벌토록 했다. 하지만 상당수 대기업들은 이미 법 기준을 벗어난 상태다. 단골로 쓰인 방법은 오너일가의 소유 지분율을 법상 기준(30%) 아래로 낮추거나(지분매각), 거래 관계에 있는 계열사를 아예 합치는(합병) 것이었다.

 

10대 그룹 598개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비율이 50% 이상인 곳은 모두 173개 회사로 집계됐다. 전체 계열사의 29%에 이른다. 34개 회사는 아예 매출액 전부가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로 발생했다. 그룹 별로는 LG그룹의 63개 계열사 가운데 30개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내부거래로 달성했다. 삼성그룹은 67개 가운데 25개, 현대자동차그룹의 51개 계열사 중 18개가 내부거래 비중 50%를 넘겼다.이에 따라 지난해 공기업을 제외한 국내 10대 기업의 내부거래는 155조 6천여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원 넘게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감몰아주기에 걸리는 내부거래 금액을 86%(7조1,270억→1조34억원)나 줄인 현대차그룹은 정몽구ㆍ정의선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29.99%로 낮췄고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아와 현대위스코를 각각 합병했다. 내부거래 금액을 58.7%(1조8,819억→7,769억원) 줄인 삼성그룹도 옛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식자재업체 웰스토리를 분사하고, 건물관리업을 에스원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6,149억원을 줄였다.

 

이처럼 일감몰아주기 처벌의 대상은 급감했다. 반면 실질적인 일감몰아주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재벌닷컴은 지난해 자산 상위 10대 그룹(공기업 제외) 598개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율이 50% 이상인 곳이 전체의 29.8%(173개사)에 달했다고 분석했다.'대기업들이 허술한 법 기준을 악용해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013년 여야 합의로 처벌 기준을 정한 만큼 당분간은 법을 시행해 보고 수정 여부를 검토하는 게 순리"라고 해명했다.

 

올 들어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공식적으로 발효됐지만 결과적으로 상당 수 대기업은 지분매각,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미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고 만 셈이다. '내부거래'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만 대기업들의 내부거래는 여전히 줄지 않고, 매출액이 줄어든 사이에 내부거래 금액은 늘어난 탓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부적절한 거래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뭔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