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P나 대폭 낮춰잡았다. 가계부채 부담과 민간소비 부진, 수출 부진을 주요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OECD가 전망한 한국 성장률은 3.0%,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3.1%보다 낮게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등이 켜진 지는 이미 오래다. 현재 빚을 감당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대출자들이 부지기수다. 특히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자들의 제2금융권 대출이 빠르게 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문제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가계부채 중에서 부실화할 위험성이 큰 부채가 상당한 규모이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파격적인 금리 혜택에도 원금상환 부담 때문에 안심대출을 신청조차 못한 사람이 많았다.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이 여전히 뿌리 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제2금융권에서 빚을 낸 사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및 자영업자, 빚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이 금리 상승기에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소다.

 

정부가 일정기간동안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는 ‘거치식 대출 방식’에 대해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다. 상당수의 주택담보 대출자들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은행의 거치식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만 내는 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가계부채가 줄지는 않고 늘기만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다.엔저에 따른 수출감소와 저물가 악재가 예고됐던 것이라면 메르스는 그야말로 대형 돌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이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내수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두드러지면 서비스수지도 악화될 건 명약관화하다. 올 2분기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까지 덮치면서 국민 보건과 함께 우리 경제도 지금 위기국면에 빠져들었다. 일단 지금은 한국경제의 위기돌파를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메르스를 잡는데 총력을 쏟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