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 말하면 세금감면 카드는 정부가 이른바 소비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건값을 깎아주는 셈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공장에서 나오면 거기에 세금이 붙는다. 개별소비세라는 게 붙고, 교육세가 붙고, 그 다음에 부가세가 붙는다. 정부대책은 맨 앞의 개별소비세를 내려주는 것이다. 핵심은 30%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30%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나 후폭풍이 거세다. 자동차 판매 현장 곳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혼선이 빚어져 업계와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국산차와 수입차, 중·대형차와 경·소형차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진다. 이번 개소세 인하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승용차의 가격 대비 세율에 일률적으로 30% 감면하는 방식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가격이 비싼 중·대형차나 수입차에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고, 경·소형차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 및 취·등록세를 각각 70%씩 한시적으로 감면한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때도 대형차와 레저용차량(RV) 판매율이 2배 이상 증가하고, 경차의 판매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 발표 이후 나온 수입차와 국산차의 가격 인하폭을 보고 씁쓸해한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메르세데스-벤츠의 가격이 최대 440만원, 포르쉐는 최대 500만원 안팎까지 내렸다. 하지만 현대차 에쿠스는 200만원 안팎, 엑센트는 25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정부의 세금카드가 과연 제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다. 우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소나타 한 대(2300만원 정도)를 살 때 50만원 싸게 해 준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앞당겨서 살까하는 것이다.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행사도 마찬가지다. 요새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내수진작 행사에 사람이 부쩍 몰릴까에 회의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것은 소득수준을 높여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쓸 수 있는 돈, 소득을 높여주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측은 이를 강구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껏 나오지 않았다.

 

결국 국민들로서는 소득이 늘어야 돈을 쓸 텐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있다. 따라서 얼마나 효과를 낼 지가 미지수인 것이다. 개소세의 한시적 인하로 대기업·부자들 지갑에 돈이 흘러들어갈 것임이 분명하다. 이번 조치는 철 지난 낙수효과(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가는 현상)를 재탕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개소세 완화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