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금리와 스트레스 지수
스트레스 금리와 스트레스 지수
  • 정종석 발행인
  • 승인 2015.11.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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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못지 않게 대출서민들 스트레스도 큰 문제

[금융소비자뉴스 정종석 발행인] 대부분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간다. 언제 대출이자가 올라갈 지 모르는 탓이다. 그런데 이같은 스트레스는 일반 금융소비자 말고 은행같은 금융기관들도 받는다. 국제금리가 급격히 올라갈 경우 국내 시중은행들이 부실해질 수도 있다. 

예컨대, 어느 저축은행이 부실해질 경우, 만약 예금자들이 줄지어 돈을 인출하면 이른바 '뱅크런(bank run/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터지게 된다. 이 경우 이 저축은행이 버틸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것을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를 참고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등  금융시장에서 수시로 위험도 테스트를 한다.

여기서 스트레스 금리란 말이 나왔다. 스트레스 금리란 향후 3~5년간 금리 변동폭을 고려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 부담을 미리 반영하는 금리를 의미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실제 대출자가 내야할 금리보다 높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이전보다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라면 대출 상환 능력 심사에서는 이보다 높은 4%내지 5% 수준을 적용, 상환자의 대출 능력을 심사·평가하게 돼 이전보다 받을 수 있는 대출 액수는 줄어들게 된다.

주택 경기 반등한 반면 가계 부채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는 지난 해 7월 침체된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재건축 규제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이 뒤따랐다. 그 결과 주택 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주택 경기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가계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계부채는 지난 6월말 기준 11305000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문제는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난해 7월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영향이 맞물리면서 가계부채는 최근 1년간 무려 9.1%(949000억원) 급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133.4%에서 지난해 10.1%로 급증한 후 올해 1분기에는 11.3%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자칫하면 금융위기로 이어져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시차의 문제일 뿐 우리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가계 부채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원금 동시 상환, 상환능력심사 강화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은행의 문턱을 더욱 높여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시도다.
 

"미국, 금리 3%포인트 인상시 국내 은행권서 최대 168000억 증발"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3%포인트 인상할 경우 국내 은행권에서 최대 168000억원의 자본이 증발한다는 분석이다. 국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록 미국과의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자본유출이 심화될 수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로 금융시장에서 하는 위험도 테스트를 말한다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앞으로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면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분들이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대출심사 때 소득이나 자산에 견주어 지금은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이제 시장금리가 내년에는 1% 정도 오른다고 가정하고 내년부터는 그 이자까지 갚을 수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그만큼 대출액이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stress)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 동사로 압박하거나 강조한다는 뜻도 있다. 어떤 만약의 위기상황에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 지를 압박해보고 강조해보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이다. 주목할 것은 내년부터 강화하는 주택담보대출 요건이다.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 한도를 산정 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앞으로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포함한 '스트레스 금리'까지 기존 변동금리에 추가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약 2%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상환능력을 심사할 경우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부채 부분은 이자부담만 떼서 반영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타 대출 부분도 원금 상환 부담까지 더하게 된다. 금리가 높아지고 대출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 수요도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기 프리미엄을 노린 주택 매매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대출자들, 스트레스 금리 적용시 그 여파서 벗어나기 힘들 듯

 
올해 초까지 전세난에 내집을 마련하는 실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수요도 상당히 늘어났다. 대출이 어려워지면 이런 투기성 매매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수요가 줄어들면서 집값이 하락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내년부터 집단대출도 어려워지지면서 신규 분양시장과 매매시장 모두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줄어들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주택 가격도 주춤해질 것이라고 분석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부동산시장이 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래저래 은행대출자를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그 여파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내년부터 신규 분양한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공급과잉에 따른 부동산 침체마저 예상된다. 대부분의 소시민들이 집 한 채를 갖고 있거나 그마나 전세를 끼고 살면서 근근히 살고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공산이 커진 것이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보다 지방의 입주물량이 더 많다고 한다. 지방의 경우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가 더 크게 미칠 수 있다.
 
폭발적인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충을 이해는 한다. 하지만  한 때는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라고 하는 듯한 정책을 쓰더니 이제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서 스트레스 금리 카드를 들고나오는 '냉온탕'식 경제정책에 국민들은 헷갈린다. 한마디로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 사이에 일관성이 없고 수시로 오락가락하는 점이 크나큰 문제다.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금리 걱정 말고도 서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덜어줄 방안은 정녕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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