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과 동서식품 법인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앞서 이 대표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 5명과 법인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충북 진천군의 회사 공장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 약 42톤을 해체해 정상 시리얼과 1대 9 비율로 섞어 새로운 제품으로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런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은 약 52만개로, 이들은 이를 통해 부당이익 28억원 가량을 취득한 혐의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무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대장균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까지 인쇄된 제품을 뜯어서 재가공해도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장균군이 발견돼 부적합 결과가 발생한 제품을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포장이 완료된다는 이유로 제조공정 중으로 보아 포장을 뜯어서 재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실제로 해당 원재료를 수 년 뒤 사용하거나 수차례 반복해서 재가공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의 의미가 없다. 자가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을 나올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도록 돼있는 현행 식품관련 법령의 경우 이번 판결로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선고된 식품관련 사건에 대한 어떤 판결보다도 소비자들을 실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커피재벌’로도 불리는 동서식품은 세계 최초로 커피믹스를 개발, 전체 매출의 75% 가량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매년 약 300억원씩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맥심’ 등 동서식품의 믹스커피 제품군의 매출은 지난 2012년 1조5603억원, 2013년 1조5303억원, 2014년 1조5056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믹스커피 시장의 둔화는 아메리카노를 중심으로 한 커피전문점의 약진과 컵·병·캔·캡슐커피 등 다양해진 커피 제품군의 시장확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는 재가공 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식품위생법 입법 취지를 상기하고자 한다.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살균처리한 후 새 제품에 섞어 제조한 동서식품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식약처에 현행 유통기한과 자가품질검사 관련 법령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판결에 대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단체는 동서식품으로부터 미국 포스트사와 동서식품의 생산시스템에 대한 동일성과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재활용 시리얼을 포함한 동서식품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개된다면 관련 산업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동서식품은 비록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을 지라도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재가공 공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소상하고 분명히 밝혀서 우리나라 소비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