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은 ‘국가안보총선’이 되어야

<노재성칼럼> 4.13 총선일이 임박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 시점에서 이번 총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주된 관점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겠는가를 새삼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왜냐 하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여느 때와는 전혀 다른 국가 안보적 중대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북한 김정은 집단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 공격을 포함한 최악의 침략 도발을 감행할 것처럼 공공연히 겁박하고 있어, 국가 안보 태세를 총 점검하고 거국적인 대책을 세워도 부족할 미증유의 긴급 과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발등에 떨어져 있다할 것이다.

  정당들의 ‘총선 공약’이란 걸 보면 안보·국방에 관한 입장들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이 이른바 ‘10대 공약’이니 ‘7대 공약’이니 하며 유권자의 면전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국민들에게 아부하는 선심성 경제·복지 관련 타령만 요란하고 국가안보 문제는 아예 뒷전이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지금 한반도 내외 정세를 감안컨대 4.13. 총선은 무엇보다 ‘국가안보 총선’이 되어야 함을 온 국민이 절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른 쟁점이나 공약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가장 중요한 후보 선별 기준으로 삼는 총선거가 되어야겠다는 얘기다.

  눈앞에 닥친 현실로서 김정은 집단은 올해 들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 실험, 핵탄두 장착 실험, 각종 미사일 발사 실험 등 잠시도 쉬지 않고 대남 전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청와대와 서울 주요 기지들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최후통첩이다.” 운운하면서 선전포고와 같은 폭언을 내뿜는가 하면 대남 GPS 교란 작전까지 감행한다. 더구나 작금엔 제 5차 핵실험 징후까지 한·미 국방 감시망에 포착되고 있다. 이같이 국가안보 상황이 위태하건만 정당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은 고사하고, 국민들마저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20대 국회의원으로 선출 되는 사람들은 최우선하여 당면한 국가안보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부터 중지를 모으고 대비책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이 국회를 믿고 최소한의 안심이나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4.13 총선이 국가안보 총선이 되어야 할 당위성은 또 있다. 즉, 향후 4~5년은 북의 김정은 수령 폭압 체제가 종말을 고하느냐, 아니면 되살아나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붕괴는 유엔의 새로운 초강력 제재에 따른 ‘제2의 고난의 행군’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김정은을 인권 말살 죄목으로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유엔인권결의안이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적인 사태로서, 동아시아 세력 판도를 둘러싸고 최근 수년 간 증대하고 있는 중·러와 미·일의 외교적 각축전 양상이, 핵 없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비밀 협상이라도 획책하는 사태로 둔갑할 경우에는, 거꾸로 핵을 보유한 북한이 한반도 세력판도의 주도권을 잡고 큰소리치는 상황이 오는 역류현상도 내다보아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도달했다.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과반수는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의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정당들도 저마다 차기 대권을 노리고 개헌을 추진할 태세다. 따라서 개헌 과제는 20대 국회와 차기 대선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헌을 둘러싼 정치세력 간의 주도권 쟁탈전은 대한민국의 국체 및 영토 규정, 대통령 중임제·내각제·이원집정제 등 권력구조, 국민의 자유권 행사 범위, 그리고 경제 조항 등등을 둘러싸고 극렬한 이념적 논쟁과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때, 20대 국회 임기 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국방 및 외교·안보 문제를 필두로 하여, 정치·경제·사회 어느 측면으로 보나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직면하게 될 공산이 매우 크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헌법 정신에 바로 서지 않은 회색적인 국가 안보관을 가진 인물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갈 경우, 대한민국의 외교 및 국가안보 체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번 총선에서는 건국정신과 호헌이념에 확고히 서 있지 못하거나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세력이나 정치꾼들, 위장 종북세력 등은 철저히 가려내어 국회에 발 딛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가 안보가 무너지면 일자리니 복지니 하는 한가한 논쟁들은 아무런 효용이 없게 된다. 적어도 이번 총선에는 국가적 안보 위기가 없는 평화로운 시기의 쟁점들을 잠시 뒤로 하자. 무엇보다 건국정신과 호헌이념에 투철한 사람, 국가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고 대한민국을 보위할 수 있는 참된 애국자가 누구인가에 우선 유념하여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4.13 총선은 ‘국가안보 총선’이 돼야겠다고 강변하고 싶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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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노재성 ( jaseroh@naver.com )

    (사)한국퇴직자총연맹 상임고문
    (전) 동아일보기자
    (전) 월간 통일한국 주간
    (전) 국민일보 부사장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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