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헌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으나 박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가 더 급하다’는 주장에 밀려 차단됐다. 당시 한국갤럽에서 개헌 여론조사를 했다. 개헌의 필요성에 관해 전체적으로 ‘관심 있다’ 46%대 ‘관심 없다’48%로 양분된 숫자가 나왔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현행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 중 '4년 중임제' 58%, '5년 단임제' 36%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4년 중임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국민 절반은 '분권 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도 나왔다.
당시 19대 국회의원 대상으로 CBS(기독교방송)가 전화의견 조사를 한 결과 의원 재적 300명 가운데 설문에 응한 249명 중 92.77%인 231명이 여야를 떠나 개헌을 찬성했고, 주된 개헌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이라는 것이었다. 개헌안 국회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를 압도하는 숫자여서 이들이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해낼 경우, 개헌안 발의(재적 과반)와 가결 처리(재적 3분의 2)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양상이었다.
일국의 헌법을 고치는 대사는 최고의 국민 역량 집결이요, 국가경영 전략에 속한다. 대통령, 국회의원이나 여론 지도층, 사회의 중견층 등이 적극 국론을 이끌어 가야할 것이다. 20대 국회가 새 임기를 시작한다. 이때를 맞아 개헌의 필요성은 정가는 물론, 책임 있는 사회계층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 컨데 1987 문민정부 출범 이래 지난 30년간의 역대 대통령들이, 5년 단임제로 인하여 국정 개혁과 경제 안정 및 정치 발전을 위해 제대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없었다는 평가가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헌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하며, 개헌안의 성안 과정을 어떻게 밟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개헌 단행의 난제에 해당한다. 시기에 관해 시급한 이유는,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내외환경이 격변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정치권과 많은 국민이 다음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바람직한 변화를 바라고 있음이 드러났다. 즉, 대통령의 능률적 국정수행을 막는 5년 단임제 폐기와 4년 중임제 또는 내각책임제 도입, 대통령에 대한 승자독식 권력집중해소, 국회의원의 과다한 특권제한, 국회의 행정 및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견제 권한 축소와 합리적 견제와 균형 확립,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시기의 일치화 등이 그렇다. 헌법개정안 성안 과정에 관해서는, 각 정당의 합의만 이루어 낸다면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통해 지금부터 내년 대선 준비 기간 전인 2017년 3월께 까지 능히 종결지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집단이 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고, 체제정비와 핵무장 고도화를 호언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론 통합과 헌법 개정으로 능히 북한 동포를 해방할 수 있는 태세를 재정비해야할 시기도 도래했다.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낡은 헌법 체계를 일대 개혁하여 남북통일을 주도적으로 예비하고 민주 국가 발전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체제적 무장’을 더 늦기 전에 이룩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가 진정 애국하는 국회라면, 국민이 바라는 3당 협동 정치시대의 첫 작품으로, 국가적 숙제인 개헌을 주도해서 성사시켜야 할 때가 왔다. 그리하여 새 헌법 하에 2017 대통령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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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노재성 ( jaseroh@naver.com )
(사)한국퇴직자총연맹 상임고문
(전) 동아일보기자
(전) 월간 통일한국 주간
(전) 국민일보 부사장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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