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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도덕성은 사라졌다!
생보사 도덕성은 사라졌다!
  • 이기욱
  • 승인 2016.05.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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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 없어지고 '주주-회사 이익’만 남아”

 
<이기욱칼럼> 요즘 사회에서는 ‘옥시’사태로 떠들썩한데 금융쪽은 ‘생명보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떠들썩하다.이 둘의 공통점은 대기업인 본인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감춰서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다는 주주나 회사의 이익이 먼저다’라는 것과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 했다’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은 옥시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옥시는 당국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지만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회에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질타를 했음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생명보험사는 묵묵히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회와 소비자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저질렀다.

생명보험사의 이런 행동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금융소비자연맹의 발표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소비자에게 사과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

생보사들은 기본적인 윤리임에도 사과는 커녕 당국의 지급하라는 권고에도 소송을 제기해 그렇지 않아도 가족의 자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수많은 보험수익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결국 이들은 보험금을 안주기 위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대법까지 가는 3년여의 시간을 벌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부터 생명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충수였다. 소송에 이긴들 본인들이 잘못된 약관을 판매해 놓고 소송을 통해 이기는 것은 보험사기나 다를 바 없다.

보험소비자들은 앞으로 생명보험사에 가입할 때 약관에 지급한다고 해도 나중에 소송을 해서 이기면 안주기 때문에 변호사를 대동해서 약관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송에 진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생보사는 오로지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단순 실수다’ 자살을 방조한다’라며 본질은 감추고 달이 아닌 손가락을 가리키기 일쑤였으며 급기야 대법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소비자들에게 사과는커녕 대법판결이 잘못됐다느니 자살을 방조한다는등 본질은 외면하고 언론을 호도하며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급급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생명보험사의 100% 잘못으로 인한 문제이고 소비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회까지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일개 기업이 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상위보험사들은 당국의 지급명령에도 조직적으로 항거 한다는 한심스러운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생명보험사들의 태도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생보사의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엄중하게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결국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사태는 생명보험사의 역사에 되돌리기 어려운 굵직한 오점의 한 획을 그은 셈이다” 생명보험사는   ‘생명존중’, ‘일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일인을 위한다’, ‘소비자의 신뢰’ 이제 이런 것들은 사라졌고 ‘주주와 회사의 이익’만 남았다. 생명보험사의 도덕성은 사라졌다!

#이 칼럼은 '소비라이프'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NPO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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