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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안종범과 청문회 출석
최경환-안종범과 청문회 출석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6.08.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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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회의-폐쇄적인 정책결정..‘고해성사’ 바람직

 
조선해양산업은 오랫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하던 기간산업이다. 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촉망받던 기업이었다. 그런 회사가 공중분해할 위험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다. 이제는 10조 원짜리 분식회계 스캔들이 터져 상처가 곪아터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인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각각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일을 맡았던 20147월 이후 우리 경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가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는 탓이다. 당시 경제 투톱 호흡에 대한 기대감은 컸다. 안 수석과 최 의원은 친박, TK, 위스콘신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유학시기도 1985~1991년 사이로 비슷하다. 공식적으로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특보로 만났다. ‘경제개혁 3개년 계획등 박근혜정부의 경제 밑그림을 그린 핵심 라인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최 의원이 안 수석을 추천했고, 경제수석 자리도 최 의원이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조조정 골든 타임을 놓치고 경제를 망친 장본인들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밀실회의라는 논란에 휩싸인 서별관회의를 통해 경제현안을 논의·결정하면서 구조조정 문제를 미루고 제때 해결하지 못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서별관회의는 비공개 경제현안 회의다.
 
회의 참석자인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한계기업에 대한 문제가 터지기 직전까지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확실히 밀어붙이지 못했고, 마냥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책임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밀실에서 진행된 땜질식 정책결정은 구조조정의 피해를 늘렸다. 조선업 불황은 수년 전부터 예고됐지만 이제야 골든타임을 외치고 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개회됐다. 하지만 '최경환·안종범' 증인 출석 여부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본예산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도 추경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여야 모두 '민생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3당 합의시한이었던 지난 22일 본회의를 그대로 넘기고 말았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청문회) 관련 증인 협상에서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선 탓이다.
 
대우조선 관치의 실상을 밝히라는 여론이 들끓는 배경엔 청와대 서별관회의라는 회의 장소의 상징성이 자리한다. 어쩌면 최경환 전 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청와대 인근이라는 점에서 산업은행의 역할분담이 사실상 VIP의 의지라고 과시하고 싶었던 것일까. 서별관 회의는 과거 여러 정권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대우조선 사태를 비롯해 우리 경제가 난맥상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정책결정 방식이 한 몫을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도 역대 정권의 실세들이 권력에 의해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편법적인 정책결정 방식을 답습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사태는 임시방편으로 땜질만 해왔던 셈이다. 조선업 부실 문제는 그동안 썩을대로 썩어서 곪아 터진 것이다.
 
그렇다면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수석은 기록을 남기지 않은 서별관 회의와 폐쇄적인 정책결정 과정에 따른 반성적인 의미에서라도 이번 청문회에 나오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앞으로 실패한 정책결정 사례를 또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청문회에 나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직하다. 세상을 살다보면 매를 맞을 때는 맞아야 한다. 마냥 뒷전에 숨는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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