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치개혁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관행대로라면 다음번 선거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정치개혁은 바른 정치인을 뽑는 게 첫걸음인데 누가 바른지 알 수가 없다. 말로는 다 애국자고 너 때문에 바른 정치를 못하겠다고 싸워 댄다. 정치가 발전하려면 국민이 선거에서 정치인을 걸러낼 수 있고, 평상시엔 정치인이 일탈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개발돼야 한다.
정치인의 언행을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기록해 두고 국민이 언제고 열람할 수 있게 ‘정치인행적부’(가칭)를 만들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정착되면 정치인들이 언행에 조심하고 좋은 업적을 남기려고 나름 애쓰는 풍조가 생길 것이다. 절대 왕조시대의 임금님도 자신의 기록엔 신경을 쓰지 않았던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집단으로 평가되면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못된 짓도 서슴지 않기 마련이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마찬가지니 누구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집단의 익명성에 숨지 못하게 하나하나의 정치활동과 언행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지금대로는 국민이 정치인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선거 때의 홍보물은 선심성 공약과 자기 자랑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한다. 의원이 되면 의정활동보고서를 돌리지만 역시 자기 PR용이다. 개별 의원에 대한 언론 보도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를 일으켰을 때나 상식을 벗어난 엉뚱한 짓을 했을 때다. TV에 사진 찍히려고, 신문에 한 줄 내려고, 의정보고서 쓰려고, 스트레스 풀려고 ‘생쇼’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당 차원에서 만드는 보고서도 자기들 잘했다는 것뿐이다. 게다가 정당은 선거 때마다 이름을 바꿔 헷갈리게 한다. 믿을 수 없는 것들뿐이다.
이러다 보니 국민은 정치인들을 뭉뚱그려 평가한다. 어떤 정치인의 잘못된 정치 행태에 대한 힐난도 그때뿐이고 곧 잊어버린다. 선거 때에는 정당을 보고 대충 투표한다. 같은 당, 같은 정파라도 정치인의 질이 천차만별인데 옥석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것이 저질 정치인이 존속할 수 있는 풍토가 된다. 정치인 하나하나의 모든 정치활동과 언행을 기재한 행적부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인행적부는 정치인 각자의 정치활동, 정치성향, 언행 등을 소상하게 기록하여 국민이 자신들이 선출하는 정치인의 실상을 언제고 열람,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기초자료다. 정치인마다 어떤 법안을 제안했는지, 서비스업법 제정이나 규제 완화엔 어떤 입장인지, 어떤 글을 쓰고 발표했는지, 국가보안법·미군 철수·한미 FTA·천안함 사건·개성공단 재개·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지금도 입장이 같은지, 아니면 그간 바뀌었는지, 본인 입장은 없고 당론만 쫓는지, 당론 결정에 의사 표명은 제대로 하는지, 외국 출장 가서는 뭣을 했는지, 보고서라도 썼는지 등을 기록한다. 국회의원별 활동상황을 항상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여기엔 당해 정치인과 비서진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SNS계정 등과 정치헌금을 받는 계좌번호도 게시한다.
유권자는 이 행적부를 토대로 옥석을 구분하여 선거에 활용하고, 평시엔 그때그때 상벌을 내리는데 사용한다. 잘하면 격려 문자도 보내고 정치헌금도 보낸다. 잘못하면 힐책하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한다.
이 행적부를 누가 만들어야 할까.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정치적 중립기관 아래에 특별 기구를 두고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국회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 상황에선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국회가 추진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가 나서서라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국민의 절대적인 성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치개혁은 개탄과 비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정치를 바로세우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정치인행적부는 정치개혁의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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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초빙교수
(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전) 경제기획원·통계청 과장/국장, The World Bank Econom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