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식 농협 개혁' 물건너가나
'김병원식 농협 개혁' 물건너가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6.10.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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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국세체납 영화감독에 거액 담보대출 '논란'..금감원 "규정어긴 대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농협의 상호금융이 일대 건전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7월 검찰이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을 불법선거 개입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농협중앙회가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되풀이하는 가운데 이번엔 김포 농협(김명섭 조합장)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게 거액의 담보 대출을 한 것을 놓고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재 각종 대형 부실운영과 특혜 대출 등 지적이 잇따르는 농협에서 국세청 고액 체납자, 신용불량자 등에 고액의 부정 대출이 발생하면서 농협의 자산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증좌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포 농협 고액상습체납자에 거액 담보대출..감독 기관과 농협감사팀, "비리조사 중"

 
5일 금융권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김포 농협(김명섭 조합장)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게 거액의 담보 대출을 한 것과 관련 감독 기관과 농협감사팀이 비리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지난 823, 김포농협은 정진우(79원로 영화인)씨에게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소재 6필지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받고 494000 만원(채권최고액)에 담보대출을 시행했다.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인 정 씨가 농협에서 대출을 받자 금융권과 영화계 일각에서 부정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정 씨는 2000년 초반 30억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
 
국세청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3회 이상 체납 한 경우에 한해국세징수법(7 2)’에 따라 한국은행연합회에 인정 사항을 포함해 체납 자료를 제공한다.은행권은 이 정보를 신용등급평가에 활용하고 신용불량자로 분류하여 대출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대출받을 당시 정 씨는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타 농협관계자는 물론 금융업계에서도 정 씨가 담보 대출을 받는 과정에 부정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출 실행 당시 "신용사태 극히 불량".. 대출 담당자국세완납한다고 해서 대출"

 
  농협중앙회 전경
정 씨가 농협이 대출심사에서 거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출을 받을 당시, 국세체납 때문에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었을 뿐만 아 니라 한국은행연합회에 국세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있어 신용 상태가 극히 불량이었던 탓이다.
 
이에 대해 김포농협의 대출 담당자는정진우 씨가 국세를 완납한다고 해서 대출을 해줬다. 저희가 직접 국세청에 밀린 세금을 완납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회피했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다른 농협의 한 관계자가 대출심사를 할 때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을 받는다. 둘 중 하나라도 받지 못하면 신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체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출한 상태에서 부실이 발생했다면 직원의 고의는 아니다. 다른 부분에서 체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렇게 부실로 연결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오랫동안 세금을 체납해 경제활동은 전무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실시할 때에 경제활동 유무도 대출에 중한 판단 기준이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대출이 발생해도 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정 씨는 2000년 이후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정 씨가 운영했던 우진필림(1969년 설립)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2123일 사업을 청산 종결한다. 사업을 청산과정에서 부가세 등 국세를 체납하면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다.
 

자산압류자에 농협 대출.."조합 내부자와 커넥션이 있었을 수도" 의혹 나와

 
정 씨가 지난 2011년 한국화감독 협회이사장으로 출마하면서 낸 선거공탁금 500만원도 숨긴 자산으로 분류되어 국세청에 압류되기도 한다.현재 정 씨의 상태라면 사금융과 대부 업체 아니라면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농협에서 대출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조합 내부자와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시선이 많다.
 
기업신용평가전문 업체 한국기업데이터가 분석한 결과, 농협은 조선·해운 업종 주요 부실기업 8곳에만 29900억 원을 대출했다. 개인 대출 부실도 심각한 상황이다. 농협은 매년 3만여 명에 조합원을 신용불량자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국감자료). 고액 연체액의 70%가 담보 대출이다. 농협금융과 자회사 농협은행이 부실 대출로 건전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농협은행은 조선·해운업종 부실에 따른 누적 손실이 2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적자·부실 운영에도 농협중앙회 직원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3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원대비 비율은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만 408억원이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착오송금', '황제대출', '고액연봉' 등 논란에 대한 십자 포화가 쏟아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은 현재 회복불능의 암에 걸린 상태나 다름없다. 그런데 민선인 김병원 회장이 농협중앙회장에 취임해서도 농협의 상호금융이 건전성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협이 앞으로 부실대출 문제 등 그동안 곪아온 부분을 제대로 수술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될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역조합장 출신 김병원 회장 '농협개혁' 강조.."국세체납자 거액대출로 '찬물'"

 
  농협중앙회 로고
이런 상황에 경기도 김포농협에서 국세체납자인 영화감독 정진우 씨에게 거액의 담보대출이 발생하면서 온갖 의혹이 커진 것이다. 김포농협의 부정 대출 의혹이 발생하면서 지난 3월 새로 취임한 지역 조합장 출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개혁이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크고 작은 대출 위험이 지역농협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맡긴 돈으로 조합원끼리 금융 지원하다보니 조합 내부자와 대출자가 짜고 대출을 일으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50억 원 까지는 지역 조합장의 전결상황이라서 본부에서 사전 위험징후를 체크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농협과 지역농협 역시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규정에 따른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일반적으로 대출을 일으키기 전에 서류심사를 한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의 경우 대출 심사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 국세체납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이 발생했다면 그건 규정을 어긴 불법 대출"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 7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을 불법선거 개입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농협중앙회가 다시 한번 '최고경영자(CEO) 잔혹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자칫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게 아나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월 임기 4년의 제5대 민선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된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3선을 지냈다.

전남 나주 출신인 김 신임회장은 첫 호남 출신 선출직 농협중앙회장이다.1978년 농협에 입사해 나주 남평농협에서 전무를 거쳐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조합장 3선을 지냈다. 최원병 현 농협중앙회장 체제에서 NH무역과 농협양곡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초대 민선 농협중앙회장인 한호선 회장을 시작으로 2대 원철희 회장 , 3대 정대근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수수 혐의로 줄줄이 법정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던 농협중앙회가 5대 회장을 맞은지 채 100일도 채 되지 않아서 불법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농협수장 오욕(汚辱)’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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