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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소비문화왜곡위험"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소비문화왜곡위험"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7.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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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활성화가 내수진작 등의 순기능보다 오히려 건전한 소비문화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연구위원은 주간브리핑에서 그동안 신용카드 활성화는 소비 진작 등 긍정적 효과를 유도해 왔지만 차입소비를 위한 신용거래라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의 신용카드시장은 '선 소비-후 결제'의 비합리적 소비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위원은 "2005년 이후 5년동안 신용카드이용액은 연평균 6.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전체 이용액 대비 신용판매  비중이 80%로 증가하고 연체율도 2%이하로 낮아지는 등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 신용카드시장은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카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1년 9월말 현재 명목 민간소비 대비 신용카드이용액 비중이 61.3%에 이르고 있으며, 결제의 소액화, 카드결제 범위의 확대 등으로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서 현금결제 대체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신용카드는 최장 57일간의 신용공여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차입소비에 대한 내성을 유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선 소비-후 결제'의 소비패턴이 고착화돼 비합리적 소비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2010년 들어 카드사 간 외형확대 경쟁이 심화되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이 증가한 점을 꼽았다.

 지난해 9월 말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보유개수는 카드대란 당시(4.6장)보다 많은 4.9장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개인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기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건수가 2009년 64만건에서 1년 사이 100만건으로 증가했다. 이와같이 적정 수준을 넘는  신용카드 발급은 가계부실의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현금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킨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9월 말 카드자산 잔액기준으로 카드론은 2009년 대비 39% 증가한 15조8천억원을 기록하고 현금서비스도 3%증가한 12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은행권에 대한 가계부채 억제정책에 따른 풍선효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사의 현금대출 확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초에 비해 증가속도는 둔화됐으나 과거 카드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 현금대출의 비정상적 증가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현금대출의 빠른 증가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정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끝으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신용카드 활성화로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신용공여에 따른 이자비용, 대손비용, 채권추심비용, 카드전표회수 및 보관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용은 일정부분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영돼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정위원은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활성화가 시장에 끼치는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금융정책당국이 금융소비자가 결제의 편리성 때문에 신용카드를 이용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와 유사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가진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시켜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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