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개헌 추진, 국민 용납 어려울 것
정략적 개헌 추진, 국민 용납 어려울 것
  • 노재성
  • 승인 2016.10.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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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성칼럼>개헌을 추진하는 국회 내 움직임이 10월 들어 급속히 피치를 올리고 있다. 그 귀추가 주목되긴 하나, 국민 일반의 여론 수렴 과정이나 헌정 절차적 개헌 과정에 꼭 필요한 대통령의 의견 등은 뒤로 한 채, 다분히 정략적인 개헌 추진이라 정작 개헌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주권자 국민들에게는 매우 불안함을 안겨 주고 있는 양상이다.

  
원내 개헌 추진 의원들은 이달 초 현재 여야 국회의원 192명이 합류하여 200명의 개헌안 국회통과 정족수에 거의 이르고 있는 형세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8명만 더’ 가담하면 국회통과 개헌 정족수 재적 3분의 2선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급속히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는 듯하다.

  
20대 국회 내 ‘현행 대통령 중심제 타파 개헌론’의 리더 격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회 내에서 개헌을 추진할 동력은 이미 마련돼 있다.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줄이겠다는 대선주자들이 나올 것이고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한다. 5년 대통령의 임기를 20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끝나는 시기인 2020년 4월까지 2년 2개월여 만 채우고, 그 후에 20대 국회의원 총선과 새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대선과 총선을 같은 시기에 치름으로써, ‘정치 발전을 꾀할 터이니 밀어달라’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는 거다.

  
이렇게 하면 대권도 ‘먹고’ 개헌으로 인해 임기 단축이 우려되어 개헌 참여를 거부하게 될 20대 국회의원들에게 임기 보장으로 환심도 살 수도 있어,  ‘꿩 먹고 알 먹고’ 다 취할 수 있다는 속셈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금의 개헌 드라이브에는 엄청난 반동력과 난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려 노력하지 않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식의 다분히 정략적인 개헌을 추진할 때,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대권을 잡아보려는 일념이 충일하게 드러나 있는 이러한 식의 개헌 밀어붙이기가 물리적으로 국회 재적 3분의 2 통과를 넘어설 수 있다 해도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라는 주권 국민투표의 산맥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말한다.

  
더구나 이들이 추진하려는 개헌의 내용을 드려다 보면 2원 집정제나 내각제와 같은 ‘국회권한 극대화’ 개헌이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은 70%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개헌의 주요 내용에 있어 국민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헌에는 선 듯 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래 지속적 여론 추세다. 지난 제헌절을 기해 한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유무선 조사 결과 4년 중임제 개헌 지지가 국민 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분권형’ 19.8%, 의원내각제 12.8%순이었다. 이는 남북이 분단된 우리 현실에서는 국회 해산 제도로 인해 정국 불안이 자주 올 수 있으므로,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낫다고 보고 있다고 풀이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은 처음도 나중도 국민이 합의해야 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국민적 합의는 뒷전에 두고 먼저 정략적 접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양태들을 보노라면 국민을 무시해도 이만 저만 무시하는 접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국민투표 회부권자인 대통령도 흔쾌히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국민합의 적 개헌’이 이루어진다 할 경우라도, 반대여론이 엄존할 경우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개헌 통과 조건을 얻어 내기기 쉽지 않을 ‘백가쟁명’의 시대가 오늘이다. 항차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대통령 측과는 담을 쌓은 채로, 일방적 세몰이 대열을 이루어 향후 나라의 권력 구조를 바꾸고 대권도 좌지우지 해 보겠다고 일방 통로 적으로 나갈 때, 순조로이 국민투표라는 최후 고개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낡은 ‘87년 체제’를 수정 · 보완하는 개헌은 국민에게 소망스럽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이고 민주적 절차 중심적이고 모든 국민이 흔쾌히 투표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과정의 타당성을 갖추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결코 정략적이거나 국회 중심의 일방통행 식 개헌은 안 될 일이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노재성 ( jaseroh@naver.com )  
    (사)한국퇴직자총연맹 상임고문
 
   (전) 동아일보기자
 
  
 (전) 월간 통일한국 주간
    (전) 국민일보 부사장
    (전) 대통령정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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