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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컨트롤 타워' 금감원 중심 잡아라
'금융 컨트롤 타워' 금감원 중심 잡아라
  • 금융소비자뉴스
  • 승인 2016.11.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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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로 새해 업무보고 준비 & 연말 인사 올스톱

 
최순실 게이트 불똥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금융감독원까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공식화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면서 금감원 임원 인사까지도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 인사는 후순위로 밀리면서 업무 공백도 장기화하고 있는 탓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금감원의 인사 공백 장기화는 물론 업무 전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사실상 정부조직인 금융위원회의 업무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새해 업무보고 준비 등이 제대로 진행되기 힘든 분위기다. 특히 올해부터 금융위·금감원 합동 업무보고 형태로 진행되면서 협의는 필수적이지만 뒤숭숭한 정국에 눈치만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 기획·경영담당 임원 자리는 한 달 넘게 공석이지만 후속 인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지난 달 양현근 부원장보가 한국증권금융 부사장으로 이직한 후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양 부원장보가 맡았던 은행 담당은 다른 부원장보의 보직 변경으로 채웠지만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 자리는 비어 있다
 
금감원 부원장보 인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전결사항이다. 금감원장은 대통령,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부원장보 이하 인사는 금감원장이 정하면 된다다만 부원장보도 청와대 검증을 거쳐야 하는 만큼 공백 메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금융컨트롤타워로서 금감원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한다. 당분간 서태종 수석부원장이 같이 챙기면 된다고 하지만, 후속 인사가 연기될수록 업무 공백이 커질 수 밖에 없다청와대가 금감원 임원에 대한 인사 검증에 착수했더라도 최소 1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임원 인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진퇴 방식에 대해 정치권이 합의가 쉽게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여 금감원 임원 검증 자체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도 힘든 분위기다. 보통 11월 말께 일괄사표를 제출해 재신임을 묻는 것을 시작으로 인사가 시작돼 12월 중순께 마무리되고 새해 업무보고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올해는 모든 게 올스톱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 그때까지는 거의 아무 일도 못할 전망이다.

금융은 산업의 혈맥이다. 인체에 혈액이 흐르지 못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산업의 혈맥인 금융이 정상화하지 못하고, 이를 지휘감독해야 할 금감원의 기능이 절름발이가 된다면 우리 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부원장보 후보 인사 검증을 제 때에 해줘야 한다. 모든 정부부처의 컨트를타워 기능이 멈춰선 인상이 든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한 금감원의 인선만큼은 청와대가 신경을 써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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