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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오래 끌면 韓 경제에 '직격탄'" 우려
"탄핵정국 오래 끌면 韓 경제에 '직격탄'" 우려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6.12.0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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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등 "朴스캔들, 중대 결정 지연..새 정책 시행 중단 가능성"

 
'최순실 게이트'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Moody's)가 박근혜 대통령과 연루된 스캔들이 한국 경제의 중대 결정 지연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다.

2일 외신보도에 따르면 무디스는 지난 1일 '한국과 대만 정부: 비교 분석 -유사한 구조적 제약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서 한국이 대만보다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높은 이유에 대해 분석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양극화된 정치가 정책 이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경고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스캔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무디스는 "이런 것들이 경제, 재정정책, 정책 이행 등에 있어 중대한 결정을 지연시킨다고 기대하지 않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스캔들이 이 같은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했다. 무디스는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된 스캔들을)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년 12월 대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때까지 정책 지연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최근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국회 탄핵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3분의 2가 탄핵 절차에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간 대통령을 영구적으로 끌어내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무디스는 "새로운 정책 시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 퇴진 여부를 떠나 계속 진행중인 스캔들로 한국 성장 전망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국내 수요를 둔화시키고 개혁 이행을 추가적으로 늦출 수 있다"며 노동개혁,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의 예를 들었다.

지난달 한국은 무디스로부터 'Aa2' 신용등급을 받았다. 세 번째 높은 등급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같은 평가를 받았다. 대만은 'Aa3' 등급이다. 한국보다 한 단계 낮다. 무디스는 한국의 상대적으로 견조한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전성, 제도적 우수성 등의 강점이 신용등급에 반영돼 대만보다 1등급 더 후한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외 유력기관들의 경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5개월 전 3%대에서 2%대로 낮추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경기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OECD는 최순실 게이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구조조정 지연, 청탁금지법 영향 등이 경제의 하방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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