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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국-'新 재벌개혁' 필요하다
대선정국-'新 재벌개혁' 필요하다
  • 금융소비자뉴스
  • 승인 2017.01.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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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부패인식 선진국에 미달..후보들 지금부터 서둘러야

 
우리나라는 일찌기 없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고 있다. 올 대선의 최대 쟁점이 '먹고사는 문제'라는 데에는 정치권에서도 대체로 이견이 없다.

이에 여야 대선주자들은 너도나도 '경제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섰다. 이들의 경제정책기조를 살펴보면 핵심은 '공정''혁신'이. 경제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공정한 경쟁과 분배를 실천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동력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간 차별성은 모호하다. 엇비슷한 정책기조와 공약 때문이다. 애매모호한 구호에 숨어 구체적인 방법론조차 제시하지 못한 후보도 있다. 이에 향후 대선정국에서 누가 제대로된 경제정책을 내놓느냐에 표심이 크게 갈릴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정도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더욱이 최순실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큰손들도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경제전문가들은 부패청산과 재벌 개혁을 더이상 미뤄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53(100점 만점)으로 전년보다 3점 하락했다. CPI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뜻한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가 되려면 70점은 돼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발생 이전인 201411~20169월의 상황만 반영한다. 최순실 사태 이후 한국의 청렴도에 대한 평가까지 반영한다면 2017년의 CPI는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29, 조사 대상인 176개국 중 52위다. 이전 조사보다 각각 2계단, 15계단 떨어지며 CPI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이후 가장 하락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부패수준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이유로 기업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한다.
 
우리는 최순실 사태에서 삼섬 등 재벌기업과 정권의 유착관계를 다시금 보고 있다. 하지만 만일 사외이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정부가 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하는 등 지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사회를 소집해 총수에게 제대로 따질 수 있는 분위기라면 최순실 사태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과거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법처리됐지만 삼성전자의 재무적 성과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이다.
 
역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은 수없이 논의돼 왔고 실제로 살펴봐도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었다. 큰 방향은 공정성장으로 가되 보다 쉽고 구체적인 개념을 세우기 위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문제는 집권 후의 실천의지다.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때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지만 취임 전후로 사실상 이를 철회하고 말았다.
 
우리는 각 정파의 대선후보들이 구호 경쟁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공약을 만들려면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시장 경착륙, 주력 산업군인 수출.제조업.대기업의 역성장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아직도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차기 정부의 최대 과제는 경제활력 회복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민심은 싸늘해질 것이다. 또 개혁동력이 상실되면서 사실상 무능정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결탁한 부패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해외 시장과 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보인다. 새롭게 들어설 정부는 이제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한 새로운 재벌개혁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그러러면 각 후보들도 지금부터 구체적인 재벌개혁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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