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기자] 개발 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다가, 중진국 수준에 이르러서는 성장이 장기간 둔화되어 정체된다. 이것이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이다. 2006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개념이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면 고속 성장을 하던 국가 내부의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폭발한다. 산업 구조의 선진화 및 도시화, 빈부 격차의 가속화 등 각종 사회 모순들이 드러난다. 이러한 중진국 함정에 일찍이 빠졌던 중남미 국가들은 현재까지도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아무래도 ‘중진국 함정’에 빠진 듯 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대에서 10년 넘게 정체 상태다. 잠재성장률은 뒷걸음질 치면서 2%대로 추락했다.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얼어붙어 민간과 정부 부문의 불균형이 심화한다. 2016년 성장률 2.7% 가운데 2.2%가 정부지출과 건설 투자에 의존한 것으로 분석될 정도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수출주도형 성장은 한계에 도달했다. 한국 경제는 중환자 상태다. 획기적인 경제체질 개선 없인 성장률이 3%대 재진입하길 기대하기 힘들다. 주요 선진국들이 소득 2만 달러에서 짧게는 5년, 길어도 9년 만에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1년째 2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 진입 직전에 성장을 멈춘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양상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면서 저축률은 17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소비부터 풀어 경제를 돌게하겠다는 정부의 대책도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소득이 이렇게 제자리에 머무르면서 여기저기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린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기존 정책의 틀에서 벗어난 과감한 소비진작, 금융 완화정책을 통해 활력을 되찾았다.경제학 원론대로라면 기업투자가 늘어나게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성장률이 높이고 미래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면서 소비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소득이 줄어 위축된 소비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 저하로 이어지고 다시 소득 감소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한 단면이다.게다가 주력산업이 쇠퇴하면서 경제의 성장엔진 마저 꺼지고 있다. 2010년대 초반 3.6%였던 잠재성장률이 3년 후인 2020년부터 1.9%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우리 경제는 더 이상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확대만으로 성장을 이루기 어려운 단계다.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경제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급선무다. 문제는 현재로선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구조와 성장자원의 배분을 왜곡하는 정치적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만 기승을 부린다. 대선주자 누구도 지속가능한 구체적 성장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노동 등 다급한 구조개혁은 표류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너도나도 맹목적으로 재벌개혁을 외친다. 재벌이 경제를 망친 주범으로 매도되고 마치 민중봉기라도 일어날 것처럼 분위기가 살벌하다.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물론 문제다.새 정권애선 뭔가 해법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기술혁신의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정치권의 반(反)기업적 정서와 기업살리기는 사실상 '이율배반(二律背叛)'은 아닐까.
역대 대선주자들은 과거 저마다 앞다퉈 2020년 4만 달러 시대를 공약했다. 그러나 이제는 '언감생심'이다. 지금 대선주자들 가운데 성장을 외치는 사람은 아예 눈에 띄지도 않는다. 이래로가면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과 선진국 진입은 커녕 그나마 허덕이는 우리 경제가 이대로 무너지고 말 지는 않을 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