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10 (금)
납세자聯 “국민연금 고갈시점 2051년” 주장
납세자聯 “국민연금 고갈시점 2051년” 주장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7.04.25 23:4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예상보다 9년 일러..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정부 예상 빗나가

[금융소비자뉴스 정진교기자]국민연금 고갈시점이 정부가 발표한 2060년 보다 9년 앞선 2051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기금고갈의 또 다른 변수인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모두 정부 예상치를 벗어났다. 당초 정부는 2016년 경제성장률을 4.5%,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2.8%와 1.17명으로 감소했다.

25일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예상했던 기금투자수익률이 실제투자수익률보다 2년 연속 평균 2% 감소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앞당겨 질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 연맹은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은 2015년 6.8%, 2016년 7.2%인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평균 2.3% 차이가 났다”며 “국정감사 자료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수익률이 2% 포인트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9년 앞당겨진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내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발표되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대폭인상이 불가피 한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 4%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저출산이 예상되는 한국에서 엄청난 빚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큼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