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기자]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은 서로가 미묘한 관계다. 경제행정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부청리이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유형,무형의 견제와 통제를 받는다.
두 사람이 모두 관료 선후배일 경우는 그래도 낫다. 경제부처에서 한솥밥을 먹은 사이라면 그래도 갈등과 대립을 할 소지는 적다. 문제는 학자출신이 청와대 경제수석일 경우 관료사회를 장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는 학자출신 경제수석이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다.
21일 문제인 대통령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향후 경제를 이끌 투톱으로 지명했다. 따라서 이른바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사람중심 경제'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성장의 주역을 '사람'으로 삼고, 국민의 소득을 늘려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 흘러들어 가게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국민소득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높인다는 전략이다.
장하성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도 경제기조의 맥을 같이한다. 그는 실장으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 불평등 해소의 근본 해결책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일에서 시작되고,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소득을 내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다.
실제 새 정부 초대 경제팀의 윤곽을 보면 강하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장하성 실장과 함께 앞서 내정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모두 '재벌 저격수'로 정평이 나있다.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에서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끌 적임자로 보인다.
장 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기반한 '한국형 자본주의'라고 규정짓고 비판하면서 '사람중심'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올 초 열린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주제발표를 통해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간의 괴리가 심화됐다고 진단하며 가계소득이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으로 경제 시스템의 분배 역할이 고장 났다는 점을 꼽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주경야독'의 대명사로 꼽힌다. 상고를 졸업하고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에 다닌 끝에 고시에 합격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장하성 펀드'를 만들어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사회 참여도 활발하게 했다.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캠프와 경쟁했던 안철수 캠프에서 국민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장하성 신임 실장 뿐 아니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편에 섰던 인물이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 가정교사'라고까지 불리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총괄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번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다.
역시 문제는 장 실장과 김 후보자 등 정부내 경제팀 간의 ‘호흡’이다. 새 정부에서는 정책실장이 사실상 ‘왕(王) 경제수석’의 역할까지도 할 전망이다. 결국 장 실장과 김 후보자가 기본적인 신념과 정책 기조는 상당 부분 공유하면서도 막상 손발을 맞추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각 학자와 정통관료 출신인 점이 이견을 낳을 수도 있다.
과거 참여정부 때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에서 부총리와 청와대 간 주도권 다툼이 적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난 속에 할 일은 많고 경제주체간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문제인 정부는 과거의 경험을 참고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