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기자] 가계부채는 벌어오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을 때 발생한다. 빚을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제3자에게 신용이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빌려다 쓰는 빚이다.
우리나라 금융전문가들이 1년 안에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금융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이유에서다. 반면 1350조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진단했다.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계빚이 꼽혔다.
제2금융권의 가계빚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가 지속되면서 은행권의 가계부채 규모는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반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액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풍선 누르기식' 대출총량 규제가 부채의 질적구조 악화를 가속화하는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주택대출 심사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강화가 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여신관리지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옥죄어 가계부채 관리를 하는 지난 정부의 금융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연초 금융당국은 DSR을 3년 동안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중의 은행에서는 이미 주택대출 심사기준으로 활용 하고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부동산 중과세 부담 가능성도 높아졌다. 공기업 부채 등을 제외한 순수 정부부채만 올해 기준으로 68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0.4%에 이른다. 아무리 선진국 대비 부채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무작정 정부부채를 늘릴 수는 없다. 차기 정부에도 부담을 줄 수 있고, 정치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채발행은 최후의 보루다.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에 국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재원마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다면 큰 기대만큼 국민의 실망도 커질 것이다. 이 경우 정책 추진력도 약해진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기대치는 ‘박근혜 정부보다 나은 정부’가 아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 구절처럼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를 원한다. 문 대통령이 5년간 곱씹어야 할 말이다.
현재 문제는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차주들이 신용도가 낮고 부채상환능력도 떨어져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다.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도 은행보다 2~3배 이상 높아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저신용·저소득층의 이자부담 증가는 급격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대출수요 자체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정부가 가계부채의 총량이나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제2금융권마저 이용하지 못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물리는 대부업체나 법정 이자율이 무시되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대출을 가계부채 관리대상 1순위로 선정해 부실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출수요가 제3금융권이나 불법사채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에도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