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00 (금)
청년실업과 ‘실직의 공포’
청년실업과 ‘실직의 공포’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6.18 20:4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관료들, 책상 위 정책 만들지 말아야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지난 1990년대 이후 나타난 IMF,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국제적 금융 위기를 겪으며 경제 성장률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경제 침체 현상이 일어났다. 그 후 기업들은 투자보다 안정에 중점을 두게 된다. 자연스레 수요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청년층이 많은 피해를 보고 말았다.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이 문제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일자리는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실업률이 지난 4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체감실업률까지 고려할 경우 청년 넷 중 한 명은 사실상 실업상태일 정도로 청년들은 고용시장에서 소외돼 있다. 저소득층 소득감소, 소득분배 악화, 고용·기업 양극화 등으로 체감 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언제 한번 실직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임명 6일 만에 취임식 자리에 올라 기재부 직원들에게 한 말이다. 그는 이날 뒤늦은 취임식을 갖고 "우리가 몸담은 조직이 도산할 것이라고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사하는 분들, 직원들 월급 걱정하는 기업인의 애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며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의 경제팀이 제시한 "사람 중심 성장"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기 위한 서두를 이렇게 꺼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주력 산업을 키우고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에서 성장 동력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서민이라는 이중 구조가 공고해졌다. 김 부총리는 이런 패러다임을 깨기 위해 앞으로 기업의 성장은 "일자리를 늘리고. 양극화는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성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4월까지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악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중에 청년실업이 전년 말보다 악화한 국가는 한국 등 5개국뿐이다. 올해 4월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11.2%로, 지난해 12월 8.7%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했다. OECD 회원국 중에 전 분기 대비 청년층 실업률이 한국과 같이 상승한 국가는 오스트리아(10.2→10.5%), 이스라엘(6.8→7.1%), 독일(6.6→6.8%), 일본(4.8→5.0%) 뿐이다.

이 가운데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 상승 폭은 2위 국가의 8배를 넘어서며 이들 국가 중 단연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는 청년층 실업률이 12.6%에서 12.1%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유럽연합(EU)의 청년층 실업률은 18.1%에서 16.7%로 1.4%포인트 하락했고, 미국은 10.0%에서 9.4%로 0.6%포인트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취임 후 처음 국회에서 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을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으로서 실업문제의 해결을 이례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1980년 이후의 미국, 일본, 1989년 이후의 한국에서는 퍼스널 컴퓨터의 가정 보급 보편화와 인터넷 등 통신망이 보편화한다. 다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도 충분히 혼자서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도처에서 상품구매는 인터넷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결과 영세한 자영업과 중소상인들은 가게문을 닫고 있다. 실업문제의 배경에 과학화-정보화라는 환경적 배경이 있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물론 한국경제의 흥망을 좌우하는 일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서민과 기업인들의 처지를 잘 알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월급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세수만 확보된다면 국가에서 고박꼬박 알아서 주기 때문이다. 기재부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김 부총리의  말마따나 실직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일을 한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이제 공무원들의 책상 위에서만 정책을 만들지 말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권고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