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취임식에서 “6·19부동산대책은 투기 세력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입”라며 부동산 투기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과열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주택구입 증가 폭을 일일이 언급하며 “(투기 세력이) 돈을 위해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전역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6·19대책’에 이어 나올 정부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의 투기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최근 주택 시장 과열의 원인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공급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강남 4구와 용산·마포구 등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가 늘어난 점을 부동산 투기의 근거로 들었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4구에서 무주택자가 구입한 주택은 2103채로 전년 동월 대비 9.1% 늘었다. 반면에 주택 3채 보유자의 주택 거래량은 47.8% 증가했고 4채 보유자의 거래량은 41.9%, 5채 이상 보유자는 53.1% 늘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제시한 수치를 ‘투기 수요의 증가’로 보기엔 표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량을 구체적으로 보면 송파구와 용산구에서 5주택 이상 소유자가 구입한 주택은 지난해 5월 각각 9채와 15채에서 올해 5월 17채, 25채로 늘었다. 김 장관은 이를 “송파구는 89%, 용산구는 6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책의 방향은 맞다.그러나 투기수요를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통계의 표본이 너무 적다.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구분하는 세밀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장 동향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5월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지난해보다 떨어진 반면에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거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또 강남 4구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29세 이하의 주택 거래가 두드러지게 늘고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는 것으롤 아려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6·19대책’에 이어 더 강한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의 취임사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노무현 정부 때처럼 주택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 집값 급등을 막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제는 공급 부족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뚜렷한 시각차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더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 없이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힘들다. 40평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려면 가구 평균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40년 전엔 6년 반만 꼬박 돈을 모으면 됐지만 지금은 하나도 안쓰고 30년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신규 주택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진 않다고 말한다.물량 자체만 놓고 보면 맞다 하지만 최근 공급물량이 재건축·재개발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틀린 말이다.
재건축·재개발을 하느라 없어지는 물량을 빼면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급감했다. 최근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거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제한 소식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안되면 이제 몇 년간 새 아파트는 구경도 못할 것이라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과거나 지금이나 ‘과도한' 집값이 언젠가는 내릴 것이라고 순진하게 판단한 사람들은 별로 돈을 벌지 못하고 달리는 투기수요에 편승한 사람들만 승자가 되는 세상이다. 현재로선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은 물론 향후에도 공급보다는 투기수요 잡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투기를 잡기 위해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을 철저히 연구,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노무현 정부 당시 투기세력을 잡자고 규제를 강화, 공공택지 확대 등 공급부문 정책에 집중했던 것을 알고 있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투기 수요를 잡으려 했지만 주택 공급이 여의치 않으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