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은 점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세계 주요 20개국(G20)들은 이와는 반대로 무역장벽을 허물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잇달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한 반작용으로 G20 국가들이 되레 무역 규제 장벽들을 허물고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 민간무역 연구기관인 GTA(GlobalTradeAlert)는 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위협이 G20 국가들의 무역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GTA는 공정무역을 지향하는 비정부단체(NGO)로 보호주의적 조치로 의심되는 각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을 공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30일 WTO는 ‘G20 무역 및 투자조치 제17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G20국가들이 무역규제를 늘리기 보다는 이를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WTO 보고서는 G20국가들이 무역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얻어지는 무역증대 규모가 1630억 달러(약 18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GTA 보고서는 올 상반기 동안 미국은 다른 G20국가들의 무역 거래에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전년 동기 대비 26%나 늘렸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G20 국가들은 올 상반기 동안 무역관련 규제조처들을 전년대비 29% 줄였다. GTA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적인 무역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기업들이 혜택을 입고 있을 뿐 아니라 역설적으로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를 되레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철강 무역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여오는 철강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를 통해 수입 물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62년 통상확대법( TradeExpansionActof 1962) 232조에 따라 관세나 쿼터를 부과할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연달아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 핵 위협 이슈와 함께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특히 균형 잡힌 교역 관계를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접기도 했다.
양국 정상이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를 한데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을 통한 압박 작전에 베팅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유예해 주는 대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이용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그다지 훌륭한 생각이 아니었음이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공세의 고삐를 서서히 조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나는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것이 우리의 교역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의 근로자들한테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