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진교 기자] 지난 해 3월 법정최고 금리 인하 이후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잇달아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3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내린 뒤 신용대출을 취급하던 회원사 가운데 38%가 폐업하거나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3월 부터 올해 6월까지 회원사 영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 79개사 중 30개의 업체가 문을 닫은 반면, 채권 추심 회원와 담보대출 회원사는 각각 50%, 95%가 증가했다고 밝혔다.결국 49개 회사만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영업을 중단한 30개 업체들의 작년 총 대출자산은 3424억원이며, 대부분 200억원 이하 소영업체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을 지속하는 업체들도 영업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현재 신용대출 취급 대부업체 정상적인 대출영업을 하는 곳은 상위 10여개사에 불과하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고객에 대한 추가대출과 재대출만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신용대출 취급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낮아진 법정최고금리로 인해 신용대출로 더 이서 수익을 창출해 낼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에 폐업한 A사 대표는 “27.9% 금리로는 10%가 넘는 부실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으며, 최근 신용대출을 중단한 M사 대표도 “금리인하 이후 신용대출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져 보다 안전한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 자본력이 취약한 대부업체들이 음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임승보 회장은 “지속적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영세 대부업체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대부업체 폐업이 줄이으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신용대출을 중단한 업체들도 기존 채권을 회수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대출을 지속하는 업체도 대부분 신규대출은 중단하고 기존 차주에 대한 추가대출과 재대출만 취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최고금리가 지속해서 낮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이 신용대출은 그만두고 담보대출이나 채권추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최고금리 인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부업 이용자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최고금리 인하는 200만 대부업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것”이라며 “2010년 상한금리를 연 29.2%에서 연 20%로 낮춘 일본은 4000여 개에 이르던 대부업체가 1800여 개로 줄면서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는 등 혹독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을 위한 선의의 정책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