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진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린다.
새 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최 후보자가 은산분리,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등 당면 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가 공직 재직 당시 관여했던 론스타 문제 역시 관심사다.
최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향후 금융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골자는 ‘시장 경쟁·자율 촉진’과 ‘위기 요인 사전 차단’ 등 두 가지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엄격히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계부채와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에는 적극 개입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이 가운데 의결권 지분은 4%까지만 인정하는 규제다. 지난해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받았지만 이 규제 탓에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KT는 8%, 카카오는 10% 지분만 보유 중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인가를 내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 마당에 최 후보자의 은산분리 완화 입장이 국회에서 호소력을 가질 지는 의문이다. 경우에 따라 여야의원들로부터 되레 호된 추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50%까지 허용하는 법안과 의결권 지분을 34%까지 인정해주되 5년마다 재심사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 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K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며 추가 인가를 내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한국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 논란에 “점포 통폐합은 은행의 자율적 경영판단 사항”이라며 “다만 소비자 피해나 은행의 경영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그는 “금융의 디지털화와 맞물려 은행들의 지점 축소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후보자는 140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DTI는 내년부터 도입하고, DSR은 2년여의 시범 운용을 거친 뒤 2019년부터 대출건전성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신DTI는 개별 차주(借主)의 소득과 나이, 장래 수입 전망 등을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대출심사 기준이다.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세부 도입 방안은 8월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구조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개인 중심의 부동산임대시장 구조를 바꾸고 사회보장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격한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그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자구계획 목표가 5조3000억원인데 이행실적은 2조원 정도로 다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은 업황 개선이 가시화되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시급히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업종은 석유화학과 철강”이라며 “부실 징후가 나타나면 채권단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금융위 상임위원 재직 시절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해 결과적으로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했다는 논란에는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일축했다.
공무원 재직 당시 정책 결정 사안도 집중 검증 대상이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먹튀’를 방조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론을 유보해 투자자국가소송(ISD) 제소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대표 재직 시절 카카오뱅크에 출자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출범을 앞둔 카카오뱅크와의 관계 역시 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적한 국내 금융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질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최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검증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이 신고한 재산은 모두 13억7758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