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종석 대표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 편의성과 소유구조문제라는 상반된 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에 관련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문제를 논의할 포럼이 열린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이하 금소넷, 공동대표 이성환,조연행,양금숙,황선옥)은 19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윤경 국회의원과 함께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방향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제10차 금융소비자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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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인터넷전문은행이‘금리인하’,'이용 편의성'을 강점으로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서민금융 활성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인터넷은행의 소액대출 증대로 인한 리스크, 소유구조의 문제, 접근성의 제한, 디지털디바이드(정보격차)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안 등 소비자측면에서의 우려점을 짚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해 나가기 위한 자리이다.
고도의 네트워크 사회로 변화하는 국내 금융시장의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가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금융상품의 피해와 소비자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합리적인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신민수 교수가‘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사회로 진행된다. 패널토론은 고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대형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조연행 상임대표 (금융소비자연맹), 윤명 사무총장 (소비자시민모임), 안현실 논설전문위원 (한국경제신문), 김학수 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이 참여한다. 좌장은 강정화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포럼을 공동주관하는 제윤경 국회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하여서는 장점도 있지만, 장밋빛 전망만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복잡한 금융상품의 피해와 과다한 대출가능성, 정보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포럼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4차산업혁명 등 ICT기술 발전과 함께 시장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중심적인 정책결정과정이 미흡하게 되면 결국 취약계층이 상대적인 손실과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하여 소비자측면에서의 제도평가를 통해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법개정 운동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