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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필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정필요"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5.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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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자들, 보험연구원세미나서 주장

 최근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박세민교수는 3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보험소비자보호와 보험사기방지의 조화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이 연간 3조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그 대응방안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만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교수 외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은경 교수,  보험연구원 송윤아 박사가 발표를 했으며 성균관대학교 정호열 교수(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회로 금융위 보험과 이윤수 과장, 서울지검 형사4부 안형준 수석검사, 서울대학교 한기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김재훈 상무, 삼성화재 이용주 박사, 서강대학교 이진수 박사,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부회장, 매일경제 위정환 금융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사기 조사체계를 재구축해야하며 보험사기 조사시 소비자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고 보험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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