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A국장은 거의 매주 젊은 여자 사무관들과 술자리를 갖는다. 자신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1~2명의 다른 여직원에게 술자리 멤버를 구성하라고 지시한다. 지시를 받은 여직원은 다른 동료들에게 사정하다시피 해 술자리를 마련한다.
B 과장은 해외 파견 근무 중인데, 해당 국가로 출장 오는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사오도록 지시한다.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자신의 퇴근 버스 예약과 여행 시 가족과 머물 숙소 예약 등 개인적인 업무를 수시로 직원에게 시켰다. 사무실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사놓지 않으면 조사관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다.
이야 말로 깜짝 놀랄 일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 지부가 최근 과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5급 이하 직원들의 평가 결과를 공개한 내용이다. 갑질을 근절한다던 공정위가 내부에서는 갑질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갑질이 만연한 가운데 경제검찰인 공정위까지도 온통 갑질투성이로 드러났다니 말문이 막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에 참석해 신뢰제고 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또는 '경제검찰'로 불리고는 있지만 그런 별칭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공정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회의원같은 또 다른 권력기관이 잇속을 챙기기 위해서 공정위를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식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기업들이 민감해하는 국정감사 기간을 앞두고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구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과 최순실 사태 이후 후원금이 줄어들자 노골적으로 기업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한 기업관계자는 "현 정부의 대기업 저승사자인 공정위를 들먹이고 엄포를 놓은 다음 결국은 '(이러는 이유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며 후원금 이야기를 꺼낸다"고 털어놨다. 국감 기간을 앞두고 몸을 사리는 대기업의 심리를 국회의원들이 철저히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정위의 제한된 인적 자원만으로는 쏟아지는 민원과 신고사건을 처리하기에 벅찰 수도 있다. 문제는 공정위가 갑의 경제력 오남용 방지와 을의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제사회적 약자들의 집단민원 사안조차 방치하거나 늦장 처리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공정위의 고위공무원들은 이제라도 거시적인 안목과 조직의 미래를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놓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거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보고서 수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례도 시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시장의 갑질을 조사·단속하는 기관이다.
그러러면 공정위는 내부의 갑질 문제라도 먼저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