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석의 금융이야기]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8월 기준 가계부채는 1,406조원에 달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기도 했지만 2012년 905조원에서 5년 사이 501조원(55.4%)이나 늘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규모(1,637조원)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72.4%를 크게 웃돈다. 또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는 2012년 3,684만원에서 지난해 4,686만원으로 늘어났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16년) 결과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의 70%나 됐고, 이중 약 75%는 가계부채로 소비지출과 저축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부채 급증이 소비와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또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거나 저소득(하위 30%), 저신용(7~10등급)인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이른바 '취약차주'의 가계부채액도 2012년 84조8천억 원에서 2015년 73조5천억 원으로 일시 줄었으나 지난해 78조5천억 원, 올해 6월 기준 80조4천억 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자산평가액 대비 부채비율(DTA)이 모두 100을 초과하는 고위험가구 수도 2014년 30만8천 가구에서 2016년 31만5천 가구로 늘었다. 이들의 금융부채액은 2014년 54조9천억 원에서 2016년 62조 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잇따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이 헛다리를 짚어서는 안되며 애먼 실수요자 와 생계형 자영업자를 잡는 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는 생존율이 낮아 별도의 맞춤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가계부채, 경제규모 와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 속도로 급증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가 경제규모와 소득 대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급증하면서 한국 가계의 허리가 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 와 총량 수준이 높아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9월24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0%로 전년 동기(88.4%)에 비해 4.6%포인트(p) 상승했다. 규모보다 무서운 건 속도다. 한국은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주요 43개국 가운데 중국(5.5% 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폭은 2013년 1.5% 포인트에서 2014년 1.9% 포인트, 2015년 3.9% 포인트, 지난해 4.7% 포인트 등으로 계속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규모에 견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그 만큼 빠르다는 얘기다.

소득 대비 가계 빚 부담도 빠르게 커졌다. BIS가 집계한 한국의 1분기 소득 대비 가계빚 부담, 즉 미래의 빚 상환부담도 주요 17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했다. 1분기 한국 가계 부문 DSR(Debt service ratio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12.5%로 1년 전(11.8%)에 비해 0.7%포인트 뛰어 조사 대상 17개국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DSR이 높으면 소득에 비해 미래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랐다는 뜻이다.  DSR은 금융 시스템 위기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DSR이 높으면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소비 와 투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부동산 시장 과열로 가계부채가 2015년 10.9%, 2016년 11.6% 등 두자릿수로 증가했으나 지속적 관리노력으로 올해 들어 증가세가 다소 둔화하는 추세라고 밝혔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계부채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달 17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대책은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이 핵심이다. 빚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가계대출과 부동산에 쏠린 자금흐름을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이나 혁신 중소기업으로 돌리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등에 규제를 강화해 ‘쉬운 가계대출’을 막는 한편 금융스타트업에는 금융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혁신특별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부동산 정책과 금융규제를 함께 사용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겠다는 것이다. 

◇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 과 정부대책의 허(虛) 와 실(實)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2017년 8월말 기준 가계부채 1,406조 원, GDP의 93% 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말  699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주택담보대출의 비중(740조원)이 크고 소득증가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8·2 부동산대책 과 상호보완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다음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8·2부동산 대책은 특정지역 부동산 규제,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차주별 금융 규제로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다른 성격의 규제이다. 적당한 가계부채는 소비와 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할 경우 성장 제약을 넘어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低)금리 와 부동산 경기 활황이 맞물리면서 1,400조원으로 폭증한 가계부채가 실물경기의 안정성까지 흔들고 있다는 판단 하에 가계부채가 이미 심각한 상태에 들어섰고 특단의 대책이 아니고선 달리 뾰족한 대응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비관론 도 있지만 취약차주 와 고위험가구 개념을 적용하였을 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의 가계대출규모는 2012년 84.8조원 이래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2017년 1분기 80.4조원으로 다소 증가한 상태일 뿐이고, 취약차주의 가계대출비중은 9.4%이던 2012년 이래 하락세로서 2016년엔 6.2%까지 떨어져 있다. 또한 고위험가구의 부채비중은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2016년 7.0%에 해당하여 전년에 비해 증가하긴 하였으나 단지 1.3% 증가에 머물고 있다.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다소 악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크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본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도 문제지만 가계부채가 부실화 되느냐 안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 가계부채 문제의 발생요인과 '8·2 부동산대책'의 강점과 단점

현재의 가계부채 폭증은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글로벌 장기 저금리 기조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LTV·DTI를 각각 70%, 60%로 대폭 완화했다.같은 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에서 0.25% 포인트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6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다섯 차례 내리며 사상 최저 수준인 현재 1.25%까지 끌어내렸다.

실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진 2014년 이후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를 빠르게 앞질렀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계대출 규제 방안 중 하나로 그동안 전례 없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대책이 시행됐다.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 · DTI가 기존 60~70% 수준에서 현행 40%까지 내려간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명확했지만 LTV·DTI 강화 대책은 헛점을 드러냈다. 8·2부동산대책 시행 후 갑작스런 LTV·DTI기준 변경으로 애먼 실수요자까지 대출이 막히고, 이 같은 가계대출 옥죄기 정책에 서민·중산층이 이자가 비싼 신용대출·자영업대출이나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할 금융당국이 미비한 대책으로 혼란만 부추긴 꼴이다.

√ 부동산 정책이 가계부채 규모 감소에 별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확대에 기여

‘17년 2월 이후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청약 경쟁률 10.2 : 1) 과열지역을 선별·추가(경기 광명, 부산 기장, 부산 진구) 관리하고, 서울지역 전매제한기간 강화 및 LTV(70%→60%)와 DTI(60%→ 50%)를 강화하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17년 8.2(수)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했으나 신용대출이 사상 최대 폭으로 폭증하고 개인사업자대출도 급증세를 이어가는 등 가계빚 '풍선효과'가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강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피하는 일명 '우회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용·개인사업자대출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은행권은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 증대 효과만 톡톡히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농협 5대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93조9,188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3,899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2조379억원) 이후 1년 만에 최대 증가 규모로, 7월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7,012억원 증가했는데 한 달 사이에 증가 폭이 두 배로 커진 것이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대출)의 주택담보대출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7월 말 22조3,187억원으로 전월보다 4,780억원 늘었고, 8월 말에는 22조7,804억원으로 4,61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월평균 대출 증가액이 2,226억원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최근 두 달간 증가 폭이 2배 이상으로 커진 셈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LTV와 DTI 기준을 강화한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집을 담보로 추가적인 주택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된 것과 맞물려 집을 담보로 한 개인사업자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강화된 LTV와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대책 여파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됐지만, 가계대출 영업에 치중하는 은행과 부족한 대출한도를 늘리려는 대출자 간 니즈(Needs)가 맞아 떨어지면서 한층 강화된 LTV·DTI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 대출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부동산 억제 대책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다음달 에는 시행되어야 한다.

◇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시 고려해야 될 사항

정부가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시 고려사항을 필자의 영업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해본다.

√ 신용등급의 과대 평가로 차주별 대출한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 고려 필요

  2013년 이후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이자 부담 완화로 가계의 평균 신용등급이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말 전체의 44.3%를 차지하던 신용 1~3등급 인원 비중이 2016년말 에는 48.3%로 4% 증가하였다. NICE의 업권내 신용등급별 차주비율을 보면 신용등급 1등급의 인원 비중은 약 16% 상승하였고, 저신용자인 7등급 미만 인원 비중은 약 17% 감소 하였다. 신용등급 상승 및 과대평가로 인해 금융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코어링모델 내 차주별 대출한도가 커진 것을 감안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가처분소득 대비 과다한 가계부채는 소비 감소 및 거시경제에 악영향 미침

가처분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큰 가계부채, 특히 그 증가율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계부채는 소비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를 침체 시키고 있다.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부채의 비율이 170%에 육박한 상황에서 소비성장률에 대한 가계부채의 총 효과는 2016년부터 음(-)으로 전환되며, 2017년에는 소비성장률을 0.36%p 제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추후 금리가 정상화 될 경우 소비성장률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정한 가계부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시 적용되는 최저생계비 2인가족 월 1,688,669원 또는 3인가족 2,184,569원 등 차주별 세대구성원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가처분 소득에서 공제한 후 신(新) DTI 와 DSR을 산출하여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만큼 대출한도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에 DSR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아직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될 신(新) DTI만 신경 쓰고 있다.

√ 정부의 기존 가계부채 대책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부작용도 동반 했다는 점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할 때마다 관련 대책을 발표∙실행하였으나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부작용을 동반했다. 지난해  고정금리 분할상환의 확대 도입을 통한 부채구조 개선 도모,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단계적 도입,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통해 2016년 1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량이 빠르게 하락하는 등 가계대출을 줄이는데 역할을 하였으나 실수요자에게도 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1·2 금융권 위주의 가계부채 억제 대책이 오히려 대부업 과 불법사금융으로 풍선효과를 키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서민 과 생계형 자영업자에게는 별도의 맞춤형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정량적·객관적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해 스코어링 모델을 가지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과 생계형 자영업자에게는 별도의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의 품성, 평판, 가족관계, 열정, 자영업자인 경우는 업종, 경험, 현금흐름,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정성정보 등을 종합하여 상환 능력이나 재기 가능성을 판단한 후 대출한도 와 금리, 가부 결정을 하는 관계형금융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최저소득보장, 장발장은행, 주빌리은행 등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장치 마련 등의 좀 더 보완적인 정책 안배가 필요해 보인다.

√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억제하면 정부 정책은 성공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GDP 디플레이터)은 4.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실질성장률을 3%, GDP 디플레이터 전망치는 1.6%다. 즉 우리나라 경상성장률 수준의 연 가계부채 증가규모는 60조원이 된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면 일단 정부의 정책은 성공적 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정부도 고민은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2분기 0.6%에 그치는 등 최근의 경기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여기에 북핵 리스크와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대외악재도 커지고 있다. 이런 때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이면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론을 펴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상황 논리로 접근해 미적거리다 화를 더 키울 수 있다. 당장의 경기 위축을 우려해 대증처방으로 대처하다간 자칫 경제 전체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소비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되 미봉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한은의 통화정책도 정부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다음 달 발표할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8·2 부동산대책 과 상호 보완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길 기대해 본다.

필자소개

송인석 (issong958@naver.com)

금융소비자뉴스 고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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