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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신 못차린 한수원…'모럴해저드'극치에 여전한 '복마전'
아직도 정신 못차린 한수원…'모럴해저드'극치에 여전한 '복마전'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7.10.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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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억 들여 호화골프장 운영하고 일반직원도 해외출장 때 비즈니스석 이용
지난 2013년 시험서조작 납품된 부품 아직도 교체 안해 '안전불감증' 심각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한수원은 여전히 비리 복마전이다. 지난 2013년 원전에 들어가는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눈감아 줘 전문가집단에 의한 ‘비리천국’이랄 정도로 비난여론의 융단폭격을 맞은바 있는 한수원이 여전히 부리와 부조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수원은 그야말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부정과 비리의 달콤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다시 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보이면서 국감 도마에 올랐다.

이번 국감에서 한수원은 임원을 물론이고 간부직원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골프대접 등으로 골프운동은 자주 나가는 탓인지 호화골프장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세금을 쓰는 공기업인데도 국민세금을 물 쓰듯하는 타성에 젖어 일반직원들도 해외출장을 갈 때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8월에는  방사선보건원 직원들이 거래처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후 법정심판대에 올랐다. 케이블시험성적서 조작사건 당이 허위 시험성적서 등으로 납품된 불량부품 중 일부는 아직도 교체되지 않고 그 전에 재난안전팀 직원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전기 마구쓰며 불야성 이룬 호화 골프연습장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본부 사택 내 골프 연습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수원은 직원들의 복지향상이란 명분으로 157억4140만7000원을 들여 사택 내 호화골프연습장 총 5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원은 총 1만1,345명의  11.9%가 골프 동호회 회원으로 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 골프연습장들은 한수원의 지원으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전기를 펑펑 쓴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본부 사택 내 3개 골프연습장이 지난 2012년~2016년까지 사용한 전력량은 총 133만5,163kwh에 납부한 전기요금만도 2억8412만7740원에 달했는데 한수원이 이의 87.6%인 2억4874만7740원을 지원했다. 전력생산업체로 전기를 절약하면서 안정공급에 주력해야할 한수원이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사택 내 골프연습장과 사내 골프회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용횟수와 시간을 제한하고 출입 시 인적사항과 이용시간이 파악되도록 관련 내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의 방만경영은 직원들의 해외출장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 2013∼2017년 6월까지 2급 이상 한수원 직원이 해외 출장을 간 것은 모두 1천357회로, 출장 경비는 57억9천300여만 원이 들어갔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해외 출장은 329건이었는데, 여기에 든 항공료만 18억3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김의원의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중 규정상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는 1급 이하 직원이 이용한 건수가 무려 73%인 240건에 달했다. 일반직원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온 것은 2013년 64건, 2014년 46건, 2015년 46건, 2016년 76건이었다.

공기업인 한수원은 내규상 임원만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직원에게도 비즈니스석을 제공해오다 2016년 10월에는 사장이 회사 대표로 인정하면 누구라도 비즈니스석을 타고 출장을 다녀올 수 있도록 총무규정마저 아예 개정했다. 이렇게 출장을 다녀오고서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5장 이하로 부실하게 제출한 사례도 53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이 일반직원에게조차 해외 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제공하고, 정해진 예산 집행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소중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부 여비세칙을 강화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전안전문제는 팽개치고 비리에 눈 멀어

지난 2013년 원전케이블 시험서 조작사건에서 한수원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지탄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납품 등을 둘러싼 검은 거래는 아직도 수면하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전해졌다. 얼마전 한수원 직원이 억대의 납품비리혐의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8월 거래처에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부설기관인 방사선보건원 전·현직 직원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42살 박 모 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납품업체에 계약 정보를 넘겨주고 각종 편의를 봐준 대가로 2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전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방사선보건원은 공공기관 입찰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기를 납품받고 있었는데, 박 씨 등이 특정 업체에 발주 예정인 의료기기 품목과 수량, 입찰 시기 등을 미리 알려주면 해당 업체가 필요한 품목을 선점해 손쉽게 낙찰 받아온 것이다.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은 좀처럼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내부기강의 해이가 심각한 상태임을 말해준다. 한수원직원들의 당시 시험성적서 조작 등으로 납품된 불량부품 중 일부는 아직도 교체되지 않은 채 원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규환(62)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의 ‘해외품질 시험 위조의심 조사 현황’에 따르면 해외에서 품질 시험을 받은 1만 1740개 원전 부품 중 가짜로 의심되는 부품이 총 369개이며, 원전에 실제 사용된 부품 135개 중 96개 부품이 별도 교체작업 없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수원 내부의 '도덕불감증'은 그야말로 중증이다.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은 단순히 전문성에 바탕을 한수원 직원들과 납품업체 간에 금품이 오간 고질적인 비리구조가 드러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핵 전문가들은 이 문제는 핵발전소 안전으로 이어지는 , 즉 국민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한 수원은 당시에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납품된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수원은 사실상 도덕성을 상실한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과거 야당 추천으로 원자력안전위원을 지낸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한수원의 몸에 밴 '비밀주의'가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수원 측에서 사고를 은폐했다가 들킨 것만 해도 10번이 넘는다"며 "만약 후쿠시마 같은 큰 사고가 난다면 주민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한수원이 앞선 사건들처럼 은폐하고 있다가 대피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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