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석의 금융이야기] 한 무리의 양떼가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자. 90% 이상은 정말 늑대 같은 천적이 오고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하지만 일단 기다렸다가 사실을 확인하고 도망치려면 이미 때를 놓치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거리를 바삐 지나가던 행인들이 큰 굉음을 듣고 모두 땅에 엎드린다고 하자. 권총이 발사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자동차가 고장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확실한 것은 그 순간만큼은 굉음의 원인을 찾기보다 일단 다른 사람들처럼 납작 엎드리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이다.

군중심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왜 그런 지도 모르고 유행을 따르기도 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행위나 트랜드를 별 저항 없이 순순히 받아들인다. 모두 군중심리에서 비롯된 행동들이다.

군중심리는 삶에 영향 미쳐..금융기관 판매담당 직원은 '군중의 법칙' 많이 이용 

TV 시트콤을 보다보면 음향효과처럼 미리 녹음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수시로 튀어나온다. 설문조사를 하면 대부분 이런 인위적인 효과로 시청자의 웃음을 강제로 유발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피험자들에게 시트콤을 보여주며 이런 인공적인 웃음을 싹 빼고 보여주면, 대개는 그저 빙그레 웃거나 가볍게 너털웃음을 웃는 정도로 그칠 뿐이다.

왜 그럴까? 방송에서 웃음소리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만 그것을 ‘알고 있을’뿐, 우리를 더 강하게 지배하는 무의식은 음향효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별로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무의식은 외부에서 전달된 웃음소리를 인지하고, ‘자동으로’같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 판매담당 직원은 이러한 군중의 법칙을 이용하여 “저희 고객 90%가 이 상품을 선택하셨고, 이 상품에 만족하셨습니다.” 라며 상대에게 권하려는 특정 행동이나 결정을 다른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관심을 보였으며, 많은 이들이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려 고객의 결정을 유도한다.

정부도 이러한 군중의 법칙을 활용했는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0월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관심을 집중시켜온 청년실업 과 비정규직 · 정규직 양극화 해소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대다수의 국민이 비정규직, 청년, 여성, 중·장년 등 일자리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군중의 법칙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인구수 5,171만명 중 60대 인구수 가 544만명(10.5%), 70대 이상 481만명(9.3%)에 달하는 노년층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이 없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60대가 10대 인구수(542만명)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60대는 이제 은퇴자가 아닌 최저임금이상 생계비를 벌어야 될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노인 일자리의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 등 현실과 괴리가 큰 복지로 해결하려고 있는 것이다.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등 5060세대를 위한 계획은 마련했지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60대 이상 취약계층의 평균 채무금액이 약 1억원에 달하고 최근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린 전체파산자의 24.8%가 60대 이상인 심각한 상황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 60대 이상 취약계층 '빚 평균 1억',개인파산 비중 24.8%로 급증

10월26일 취약차주의 빚을 탕감해 주는 사회적기업 주빌리은행의 ‘가계부채 실태 파악 및 가계부채상담제도 개선 방향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해 채무재조정·법률상담을 신청한 60대 이상 취약계층의 평균 부채는 1억220만원으로 연평균 소득 대비 1,362.5%에 달했다. 생계비 등을 위해 빚을 낸 이들의 채무금액은 연평균 소득 대비 13.6배에 달하는 것으로 소득이 늘지 않으면 이들 취약차주는 빚을 탕감 받아도 다시 빚 구렁텅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다.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부채 원인을 파악한 결과 생계비 마련이 42.3%로 가장 많았고 △사업비(25.7%) △타인채무보증·상속채무(12.3%) △사기 피해(11.3%) △병원비·교육비(5%) △주택구입·임대료(2%) △주식·대출상환(1%)을 기록했다.

이러한 조사내용을 뒷받침 하듯 올해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으로, '노후파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노령층의 경우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스스로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노년 취약계층은 증가하는데 60대 이상 노년층이 소득을 창출할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결국 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빚과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이라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젊은 사람들은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등을 통해 빚을 일정 부분 탕감 받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지만, 미래소득을 보장할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층의 경우 개인회생이 의미가 없는 탓에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1∼2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1,727명 중 60대 이상이 4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파산자의 24.8%에 달한다. 최근 늘어나는 20∼30대의 파산신고자 10명 중 1명꼴인 것과 비교해도 노인 파산은 크게 높다. 특히 60대 이상 파산 선고자 중에서는 70대(67명)와 80대(9명)보다 60대(352명)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 하에서 젊었을 때부터 빚이 누적되고 고연령으로 인한 소득 저하, 사회보장제도의 미흡으로 노후준비를 못한 60대 이상 노년층에 대한 개인파산 급증은 큰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빚 탕감은 일회성 정책에 불과하며 이들이 재기하도록 도와야 한다. 미래 소득이 불확실한 60대 이상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한계차주 부채 문제는 금융이 아닌 현재 와 미래 일자리 창출 등 소득향상 과 복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분류하고 지난 8월 8일 제 2차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을 추진해 나갈 예정 이라고 하는 데 군중의 법칙에 의해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더 큰 이슈에 묻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초점을 잃은 채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정부의 「신(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은 어떤 것인가?

그동안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으로 칭해 왔으며, 이런 명칭은 ‘은퇴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 하였는바 정부는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5060세대를 신(新)중년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고, 「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3모작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3모작 기반 구축

정부는 <1모작> 주된 일자리 (30세 전후 취업 ∼ 50세 전후 퇴직), <2모작> 재취업 일자리 (50세 전후 주된일자리 ∼ 61∼65세 연금수급개시), <3모작> 사회공헌 일자리 (61∼65세 연금수급개시 ∼ 72세 은퇴)라는 인생 3모작 개념도를 만들어 주요 경로별(재취업, 창업, 귀농‧귀어‧귀촌, 사회공헌) 맞춤서비스 제공과 생애경로를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강하고 65세 이상도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실업급여(고용보험)를 적용한다.

신중년은 우리나라 고도 성장의 주역이나,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마지막 세대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인구 집단이다.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20여년간 제2, 제3의 재취업 일자리나 사회공헌형 일거리에 종사하다 72세에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대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어 왔으나 금번 대책은 신중년들이 성공적인 인생 3모작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줌으로써 “활력있는 노후(Active Ageing)”생활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① 재취업(임금근로)

통상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던 그간의 제도, 관행에서 벗어나 69세 또는 그 이상 연령을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고용서비스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로 사각지대에 있던 중위소득 초과 신중년에게 ‘생애설계-훈련-취․창업’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지정하여 신중년 친화‧특화 과정을 개설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금년 중 4개 캠퍼스 7개 학과 선정 계획) 특화 훈련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창업

신중년이 인생 2‧3모작 경로로 많이 선택하는 경로는 창업인데, 준비없는 창업, 과열경쟁 생계형 창업등으로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생존률: 1년 60.1%, 3년 38.2%, 5년 29.0% (OECD평균 5년 생존률 43.9%)

따라서 과밀‧생계형 창업은 지양하도록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제조업 기반 기술 및 경험과 청년의 ICT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연계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과밀지역‧업종은 진입을 억제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한다.(재창업패키지 확대: ’17년 2,500명→’18년 3,500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내실화하여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세대융합센터(6개소)를 통해 세대융합 창업기업에 인프라 부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120팀)

기존시니어 기술창업센터(25개소)를 세대융합형으로 운영하여 기술퇴직자와 청년 창업가 매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③ 귀농 · 귀어 ·귀촌

베이비 부머 은퇴, 생태가치 존중 문화 등과 연계되어 귀농‧귀어‧귀촌이 사회트렌드로 부각되고 있고, ’16년 귀농‧귀어‧귀촌인구의 30%가 신중년 이다.

그러나 아직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귀농‧귀어 초기 소득감소 및 일자리 부족, 지역주민과의 융화 문제 등 초기 진입장벽 해소 및 정착성공률제고 등의 과제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귀농․귀어․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상생에 역점을 두고, 신중년 귀농․귀어․귀촌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정착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족단위 거주 및 현장실습이 가능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 귀어학교를 확충하여 본격 귀농‧귀어 전 준비기회를 확대한다. 지역의 전문가와 귀농․귀어․귀촌인을 매칭하여 농어업 기술 전수를 지원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漁울림마을(20개소)도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주거부담완화를 위하여 주택구입 및 농어업 창업 융자를 확대하고 귀농‧귀촌 주택단지시범사업(LH, 6개 시‧군)도 추진한다.

④ 사회공헌

신중년층의 관심분야, 경력, 지역 등에 맞는 사회공헌 일감을 자동 추천하는 맞춤형 일감 매칭서비스를 구축한다. 소액의 활동 수당을 받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공익형 노인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를 80만 개까지 확대(2017년 43만 개) 하고 노인 일자리의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신중년이 보람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잠재적 수요에 비해서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신중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형 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사회문제 10대 어젠다분야별 활동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발굴로 여러 신중년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재능기부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미니잡(mini-job) 형태의 노인 일자리를 육성하고 노년 부양비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월 100만 원 내외의 임금을 받는 파트타임 근무 형태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50세 전후에 퇴직후 연금수급시기 까지 재취업이 필요한 50대 및 생계비 마련이 필요한 60대 취약계층을 위해 5060 신중년 대책을 마련 중 이고 맞춤형지원을 실행 추진 중이나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60대의 부채 문제 와 생계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대책 등이 정부의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의 철저한 실행을 통해 해결되었으면 한다.

필자소개

송인석 (issong958@naver.com)

금융소비자뉴스 고문/논설위원

(전) 오케이저축은행 전무이사

(전) 하나저축은행 전무이사

(전)SC제일은행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