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출시 경쟁으로 휴대폰 가격이 올라가면서 휴대폰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 비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휴대폰 구입시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보험에 소비자들을 일괄 가입시키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휴대폰 보험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보험서비스를 받을 때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했다며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휴대폰 보험은 분실•도난상품과 파손상품으로 나뉜다. S사의 경우 분실•도난상품은 월 4000원을 내면 6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거나 월 5000원을 내면 85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준다.
월 2000원에 파손상품에 가입을 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자기부담금은 1년에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폰 보험 가입시 설명을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해야 할 것 같다"며 "소비자가 내용도 모르고 이통사에서 한꺼번에 돈을 내고 계약을 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 이통사에서는 소비자들의 모럴헤저드 행위로 보기도 한다"며 "휴대폰을 다른 기종으로 바꾸기 위해 분실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험 내용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불만을 제기한다.
현재 파손보험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흔히 고충을 토로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기기오작동에 따른 부품 파손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휴대폰 핵심 부품인 유심칩 손상시에도 별도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단지 단말기 자체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파손만 보상할 뿐이다.
직장인 K씨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과거에 없었던 '먹통'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며 "컴퓨터처럼 소프트웨어 문제가 하드웨어 부품 교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늘어나는 휴대폰 보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의중에 있다. 올해 안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보통신부가 합동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장은 10월까지 이통사에 설명을 하도록 해 완전판매하라고 지침만 내린 상태다.
그러나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현장에선 정부 지침에 팔짱만 끼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휴대폰 보험에 대해 대리점에서 필수적으로 가입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단체보험이지만 부가서비스 성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통사는) 보험자격이 없는데 팔 수 있냐는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관계자는 "약관상 계약자는 단체보험에 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통사 자체"라며 "하지만 향후 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