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소비자주권시대에도 '소비자는 봉'
카드소비자주권시대에도 '소비자는 봉'
  • 부종일 기자
  • 승인 2012.08.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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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 완충기간 제안에 당국 '머뭇'...'소득 역재분배'도 여전

 "카드사 결제 계좌만 바꾸려고 해도 본인확인에 녹취까지 하는데, 대출 신청자에 대해 본인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카드 대출이 이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지는지도 몰랐습니다".

 한동안 사회문제화 됐던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말이다.

 카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신용카드 발급시 신상정보에 대한 검토를 끝냈기 때문에 서류제출 없이 24시간 365일 ARS, 홈페이지, CD/ATM, 스마트폰, 은행점포망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쉽게 대출이 된다는 점 때문에 신용카드 소지자들은 범죄집단의 표적이 됐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본인확인절차 강화, 사기전화 안내 홍보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고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 강화, 카드사의 리스크 관리 등으로 신규 카드론 이용실적은 줄어들고 있지만 카드론 연체율은 급증하고 있다.

▲'빚쟁이 카드론 소비자' 기댈 언덕이 없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말 현재 KB카드를 제외한 6개 전업카드사의 연체율은 2.09%로 지난해 말 1.91%에 비해 0.18%포인트 상승했다.

신한카드의 경우 1분기 카드론 연체율이 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이 이렇게 상승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로 사금융은 금리가 높고 1금융은 문턱이 높아 카드론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에는 이용금액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 이자와 원금은 대출형태로 상환하는 리볼빙(revolving) 금리가 20%대로 너무 높아 '빚쟁이 카드론 소비자'를 양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리볼빙 서비스 이용잔액은 약 6조2000억원이다. 2009년말 5조1000억원, 2010년말 5조500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문제는 연체자들이 끝내 상환을 못하면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가게 돼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연체시 채권추심업체로 넘기기 전에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3개월 사이에 이자를 내면 최소한 신용등급은 하락하지 않게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채권추심업체의 불법행위와 돈을 안 갚는 채무자의 모럴헤저드 사이에서 어느 게 우선 되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카드사에 현금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특히 1~3개월 미만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다고 보는 '요주의'등급 연체자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5%에서 50%, 3개월 이상 중 회수 가능하다고 보는 '고정'등급 연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65%로 늘렸다.

▲ 저소득층으로부터 돈벌어 혜택은 부유층에

'소득 역재분배'란 흔히 교육계에서 서울대에 입학하는 학생들 대다수가 사회 상층부 자제들인데 결과적으로 부자들에게 싼 등록금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 즉 가난한 국민의 세금을 모아 부자들의 자녀교육에 보내주는 모순적 상황을 꼬집은 말이다.

카드업계도 마찬가지다. 과거 LG카드 부실로 연체자들이 '카드사가 망하면 돈을 안 갚아도 되겠구나'해서 연체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카드론에 대한 카드사들의 리스크 위협을 인지하고 가맹점을 넓혀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추세이긴 하다.

하지만 카드사는 저소득층의 카드론 및 리볼빙 수입과 골목상권업주들과의 계약을 늘려가면서 챙기는 가맹점 수수료로 돈을 벌면서 정작 그 돈은 회원모집에 쓰고 있다.

문제는 회원모집시 부가서비스 혜택을 무기로 고객을 확보하는데 주로 주유, 쇼핑, 교육, 외식 등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저소득층 보다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일부 카드의 경우 전세계 음식점, 면세점, 해외ATM 할인 등에 대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주고 있는데 출시 한달 반 만에 7만장을 넘어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약탈적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카드업계의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카드사가 수익구조를 전적으로 대출과 수수료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난해 카드사들은 보험 판매, 여행 알선 등으로 수익구조를 다변화해 2조원의 넘는 수익을 냈다. 이 같은 노력에 더해 부가서비스의 혜택을 저소득층과 나눌 때 비로소 '소득재분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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