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를 당한 4개 저축은행의 예금 중 예금보호를 받을 수있는 5천만원 이하(이자 포함)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약 6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
이 저축은행의 처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는 자체 자금과 예금보험기금, 이들 저축은행들의 처분 자금 등으로 6조원을 마련해야하지만 현재 예보공사에 남아있는 자금이 많지않고 4개저축은행의 남은 자산도 거의 없어 또 다시 금융권의 기금 모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차 구조조정이 발생하자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권역별로 분리돼 있는 예금자보호기금 중 저축은행에만 기금 수요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마련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예보기금 내 다른 금융권 계정에서 1조8천억원,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4조6천억원, 예보채 발행으로 8조9천억원 등 총 15조7천억원을 조성됐다.
이렇게 마련된 특별계정은 지난해 1,2차에 걸쳐 구조조정된 저축은행 16곳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모두 사용됐고 현재 보험료 등으로 4천억원만이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금융권은 이번 3차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들을 구제하기 위해는 약 6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조성된 특별계정은 이미 바닥을 들어낸 상태라 금융당국이 어느정도는 부담하더라도 또 다시 은행과 보험사들이 상당부분을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이 경우 은행권이 약 2조4천억원을, 보험권이 약 1조8천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 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는 "지난해 부실저축은행을 위해 특별계정을 만드는데 반대했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책실패, 감독실패에 대한 각성없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