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 등 '남미 좌파벨트'를 형성했던 국가들이 연이어 경제적·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분별한 무상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광풍에 휩쓸린 데 이어 남미 주요 국인 칠레도 경제가 고꾸라지고 있다.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며 구조조정과 글로벌 기업 및 내수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남미 좌파 정권의 실책이라는 평가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보자. 최저임금은 올렸지만 물가가 치솟으면서 생활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는 달러가 유통되지 않으면서 원자재가 공급되지 않은 게 가장 크다. 마두로 정부는 자금의 해외 반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올해 달러 공급을 줄이더니 8월 미국의 경제제재가 시작되자 경매 시스템으로 제한 공급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달러 공급이 완전 중단된 상태다. 원자재를 수입하려면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데 달러를 찾아볼 수 없으니 원자재를 들여올 수 없게 된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복지정책을 쓰고 있다. 우선 54만 저소득층 가구에게 전·월세나 집수리 비용 등으로 쓰라고 월평균 11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 임기인 5년동안만 계산해도 대충 3조5천억원이다.
반면 내년 지방자치단체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은 4조나 삭감했다. SOC 예산은 도로, 철도 등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을 짓는 데 투입된다. 이 때문에 SOC 예산이 줄어들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 과제 1호로 추진해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을 만드는 등 일자리 창출에 주력했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 성적표는 여전히 낙제점이다. 정부가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내년 SOC 예산을 역대 최대 폭으로 삭감한다면 고용시장엔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물론 정부가 복지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복지예산을 투입한다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생활을 영위하는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혈세를 '주거복지 로드맵', '문재인 케어'등 복지예산에 집중투입하고 그것도 모자라 30년간 300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나선다면 지자체 SOC예산은 더욱 줄어들고 국가부채는 늘어날 것이다. 세계 2위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물자부족 등으로 국민이 고통을 겪고 국가부도위기에 몰린 것은 바로 무상복지의 비극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현재 의식주마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식이었던 소고기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설탕, 우유, 밀가루도 구할 수 없다. 결국 탄수화물, 당분, 단백질 섭취가 안 되니 저절로 체중이 감량되고 있다. 돈이 있다고 해도 물자 부족으로 생필품을 구입할 수가 없다. 대형 할인점, 슈퍼마켓 할 것 없이 진열대는 텅텅 비어 있다. 서민들 위한다던 공짜 포퓰리즘이 되레 국민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고 만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도는 아니다. 다만 우리 집권자들이 파탄한 남미식 포퓰리즘 정책의 말로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