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과 가계신용대출 등 단기대출의 지표금리로 '단기 코픽스'가 도입된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폐지하는 대신 은행들이 매달 2조원 규모의 CD를 발행해 시장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3개월물 조달평균비용을 반영한 '단기 코픽스'가 신규도입돼 매주 발표된다.
현행 코픽스는 9개 국내은행들의 자금조달 가중평균비용지수로, 매월 15일 은행연합회에서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발표하고 있다.
단기 코픽스는 이들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현행 코픽스 산정시 포함되는 조달상품 중 만기가 3개월물인 상품으로 산정하게 된다.
단기코픽스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업대출, 가계신용대출 등의 단기지표금리로서 활용될 전망이며,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대출은 고정금리나 기존코픽스로 유도하는 기존 정책이 유지된다.
단기코픽스는 단기대출 지표금리로 활용하기 위해 매주 공시할 예정이며 은행연합회는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1월 첫째주부터 단기고픽스 공시를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들 월 2조원 CD 의무발행, 논란 부를듯
금융위원회는 CD연동 대출잔액이 많은 은행들이 당분간 시장성CD를 매달 2조원 가량 발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조원 50%는 CD금리 유효성 제고를 위해 3개월물로 발행될 예정이다.
기존 CD연동 상품잔액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유효한 CD금리 고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앞뒤가 바뀐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수요에 의해 발행돼 유통되는 CD를 지표로 삼아야하는데, 지표로 삼기위해 CD를 발행하는 것은 억지라는 얘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요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강제발행이 실효성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이런 방식이라면 오히려 금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업계 자율적인 호가제출 기본원칙 마련, CD 관련 정보공시 강화 등 CD금리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CD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CD발행내역에 대한 실시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의 건별 CD거래내역 공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만기별, 잔존기간별 세분화된 집계정보를 제공키로했다.
금융위는 9월중 기본원칙 마련 및 정보공시 강화를 시행하고, 금년 하반기에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참고: 이 기사에 대해 더욱 상세한 내용은 본 뉴스사이트 '중요금융정보/정책자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