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정상회담, 우리의 ‘핵 개발’을 중국에 당당히 밝혀야
韓·中 정상회담, 우리의 ‘핵 개발’을 중국에 당당히 밝혀야
  • 김강정
  • 승인 2017.12.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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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는 국가존망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중국 실체 정확히 알고 미래의 교훈으로

[김강정칼럼] 한반도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간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포기에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했다. 미국에서는 ‘대북 선제타격론’이 힘을 얻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13일)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는다고 한다. 공동 기자회견도 중국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리커창 총리와의 오찬도 거부당했다고 한다. 과연 이런 국빈 방문이 필요한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다.

정부는 10.31 한·중 합의로 사드 갈등이 ‘봉인’됐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3불(不) 합의'를 했다며 이를 이행하라고 압박한다.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배치된 사드 시스템 사용을 제한해 중국의 전략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한다. 노골적인 ’한․미동맹 이간(離間)질‘이자 ’한국 길들이기‘로 보인다. 오만의 극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가장 주목 받는 나라는 중국이다.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데다 북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만 중단해도 당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도우미’였던 것 같다. 겉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억지(抑止)에 동참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북한이 핵을 완성할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그러고도 엉뚱하게 우리의 최소한의 정당방위조치인 사드(THAAD)미사일 배치에 온갖 경제보복을 동원했다. 치졸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다.

과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속셈은 무엇일까. 특히 사드 배치에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는 뭘까. 북한이 칼을 우리 목에 들이대는 상황인데도 그저 무방비로 당하고만 있으라는 것인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이나 한반도 영구분단을 생각하지 않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태도다. 중국은 한반도 영구분단이 가장 안전한 완충지대 확보라고 믿는 것 같다. 혹시 전쟁이 일어나도 북이 핵을 앞세워 대남 적화통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할지도 모른다.

이런 판국에 문재인 정부는 대북 문제를 둘러싼 주요 안보 사안에 가장 든든한 동맹인 미국과 엇박자를 보이곤 했다. 한․미동맹관계를 깨고 싶어 하는 중국의 장단에 맞추는 꼴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협조가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자칫 두 마리 토끼를 노리다가 모두 놓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중국은 이제 한반도에서 미국이 아예 손을 빼는 상황까지 염두에 둘 것 같다.

사드 문제 집착에 대한 중국의 속셈을 뜯어보자. 그것은 북핵 완성, 한반도 영구분단, 한․미동맹 훼손 등을 달성하기 위해 ‘버리는 카드’로 내세워 시선을 돌리려는 것 같다. 동쪽을 때리는 척하며 서쪽을 공격하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수법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전략은 상당 부분 먹혀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다. 중국도 그럴까. 아닐 것이다. 핵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수단으로 딱 두 번 투하됐을 뿐 그 후 전쟁도발 수단으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핵은 가공할 무기이지만 동시에 막강한 전쟁억지력도 지녔다. 핵전쟁은 국가와 국민의 존망을 건 최악의 집단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장이 역설적으로 자기들이 바라는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더 고착화하는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할 입장은 분명하다. 큰 소득을 기대하지 말자. 오히려 주요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정확하고 당당하게 밝히는 기회로 삼자. 아직도 진행 중인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부당한 내정간섭과 경제보복 철회도 적극 촉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국가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중국의 오만함에 국민이 부글부글 끊는다. 중국은 사드 이후 너무 천박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미래의 교훈으로 삼을 뼈아픈 기회로 삼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를 중국의 눈치나 보면서 지키려 한다는 일부 국민의 오해와 걱정을 완전히 떨쳐내야 한다. 지금 5천만 국민의 눈과 자존심은 문재인 대통령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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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김강정 ( kkc7007@daum.net )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학교법인 운산학원 이사

(전) 경원대(현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전) iMBC사장, 목포MBC사장

(전) MBC보도국장, 논설주간, 경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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