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들이 손해사정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모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정을 하도록 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보험가입자들이 알게 모르게 당하는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정치권 등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에 있지만 금융당국이 손보사들이 가능한 한 보험금을 덜 주기위해 자회사를 두고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손해사정회사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산정했는지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업계, "손해보험사와 손해사정회사 간의 일감몰아주기 국세청의 현대해상 손보기" 바짝 긴장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추징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대해상화재의 자회사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의 경우 과도한 일감몰아주기로 지난 10월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주목되고 있다. 이 세무조사는 손해보험사와 손해사정회사간의 일감몰아주기와 모회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손보는 본보기라는 점에서 손보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치권에서 대형 보험사들이 자사 손해사정사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는 비판이 제기된 직후 전격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일감몰아주기와 모회사에 유리한 손해 평가 과정에서 매출이나 세금탈루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현대해상측은 정기적인 세무조사이자 일부에서 제기하는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이뤄진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기 법인조사의 경우 5년 만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는 진난 2013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져 정기법인조사라는 현대해상측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그렇지만 현대해상의 경우도 자회사에 일감의 100%를 밀어주고 있다. 국감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현대해상은 손해사정업무의 98.7%를 자회사에 위탁했다.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이 올해 3월 금감원에 신고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78억 원의 매출액 중 현대해상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매출액은 573억 원에 달했다.
"손해사정 자회사들, 모회사 유리한 쪽으로 보험금평가" 현대해상 '시범케이스' 세무조사
문제는 대부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자회사들이 보험금을 모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해 왔고 현대해상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있다. 일감몰아주기와 보험금지급 등에서 문제가 있어 현대해상이 시범케이스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보험사가 자사가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0월에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보험사의 자기 손해사정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 법을 어기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을 검토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그동안 손해사정회사들이 손해보험사의 자회사로 남아 보험금을 최대한 적게주는 방향으로 사정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이런 폐단이 과감하게 시정돼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