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6년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발의된 상태에서 논란을 거듭해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간의 엇갈린 이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올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해를 넘길 전망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문제가 금융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이 법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권한축소 등을 우려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간의 밥그릇 싸움을 지속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통과를 통해 금융소비자권익확보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이 법의 제정과 국회통과의 최대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금감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통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올해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송년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소법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난 7년간 논의되어 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20일) 발표된 70여개의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 관련, 혁신위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혁신위에서 지적한 대로 과거 사건‧사고로 인해 금융의 신뢰성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라고 짚고 "과거 사건‧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재발을 방지하고, 향후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향단장에서 낙하산으로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한 최흥식 원장은 금융소비자법 문제에 관한한 최 위원장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최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소비자중심의 감독정책을 펴겠다고 다짐했지만 가칭 ‘금융소비자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해 별도기구화하는 것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통과를 원치 않고 있다.
그는 이 법의 국회통과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반영,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금감원은 그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문제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천명했다. 금감원 힘의 핵심이랄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소비자보호체계를 새롭게 정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 원장은 기본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쳤다. 그는 “내 소신은 있지만 조직을 위해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보호는 결론적으론 영업 행태에 대한 규제로 굉장한 감독기술이 필요하고 손이 많이 간다. 이걸 나누면 금융회사들은 힘들어 할 거다”라고 늘상 강조하고 있다.
두 기관간의 이런 팽팽한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통과는 언제 가능할지 기약이 없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그 해법으로 법 제정과 금감원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연행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전담기구마련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여태까지 이 법은 강력한 금융회사의 반대 로비와 금융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제정이 무산됐다. 말로만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는 이제는 그만했으면 한다. 생색내기 TF를 구성해 하는 척하는 것도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엑셀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있는 금융감독원도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으로 나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 이것부터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는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데서 시작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은 바로 그 초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