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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최종구 위원장의 금융혁신위 권고안 거부 규탄" 성명
금융정의연대, "최종구 위원장의 금융혁신위 권고안 거부 규탄" 성명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7.12.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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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사건 재조사-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중과세-노동이사제 도입 등 놓고 금융노동계서 큰 반발

[금융소비자뉴스 정순애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 가운데 키코 사건 재조사,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중과세,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금융노동계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정의연대는 2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혁신위 권고안 거부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금융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핵심 현안들임에 불구하고, 시민들의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 적폐를 해결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조사·감독·제재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주요 현안에 대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기존의 약속대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58개 키코 피해업체의 1차 손해액만 964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문제는 은행이 불공정한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충실한 설명 없이 판매해 기업이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수수방관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키코 상품은 당국의 책임이 있는데, 도둑이 제발이 저려서 거부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면서 “현재 금융당국의 태도는 피감독기관의 뇌리에 박혀 제2, 제3의 키코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이에 “‘키코 사태’ 재조사는 어렵다” 일축했다. 니너 초대형IB 발행어음 업무도 전체 상업은행 여신 4~5% 규모에 불과하다면서 신용공여 범위 제한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노동이사제 도입도 다른 나라와 노사 문화나 법체계가 다르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것만 1197개로 업계에서 전설적인 수준이다. 심지어 최근 추가로 차명계좌가 발견되기도 했다.

금융정의연대는 “큰 현안이 아닌 권고들은 수용해서 반개혁 세력이란 비판을 피하고, 금융개혁 핵심사안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라 비판했다.

이에 앞서 26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이 같은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진짜 금융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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