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가운데 현재 1450조원을 넘어서는 가계 빚 규모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해 4분기(10~12월) 가계신용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돌파한 탓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대대적으로 가계부채 조이기 정책에 나서 그 증가 폭이 줄어들기는 했다. 하지만 주택대출을 옥죄자 반대로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의 질(質)이 더 나빠졌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4/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작년 말 가계신용 잔액은 1천450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08조4천억원(8.1%) 증가했다. 가계신용 규모는 한은이 2002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대다.
가계신용은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로, 가계가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금액이다. 지난 해 증가액이 2015년(117조8천억원), 2016년(139조4천억원)보다 적고, 증가율도 정부 목표치(8% 수준)에 부합하는 등 증가세가 둔화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100조원 넘게 불어나는 등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빨리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졌다. 2013∼2016년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대였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90%가 넘는 가계빚 수준은 저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으로, 민간 소비 위축과 금융안정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뇌관'이다.
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의 대표 격이다. 예금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망라한 것이다.
4분기 중 증가 폭은 지난해 1분기(16조6000억원), 2분기(28조8000억원), 3분기(31조4000억원)보다 컸다. 통상 연말인 4분기는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2016년 4분기(46조1000억원)보다는 15조원 가까이 작았다. 지난해 4분기 당시 전년 동기 대비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로 2015년 1월(7.4%) 이후 거의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분기별 증가율은 2015년 3분기부터 8분기동안, 즉 2년간 두자릿수를 넘었다. 박근혜정부가 대출 규제를 대폭 풀었을 때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은 달랐다. 가계부채 ‘몸통’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강하게 억제했고, 실제 관련 대출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예금은행 주담대 증가액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원) 대비 2조원 이상 감소했다. 제2금융권인 비(非)은행예금취급기관의 증가액은 1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원)와 비교해 4분의 1 토막이 났다.
주담대 급증세가 한풀 꺾이자, 지난해 연중 가계신용 증가 규모(108조4000억원)도 3년 만에 가장 작았다. 2014년(66조2000억원) 이후 최저다. 한은 관계자는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 정도”라며 “몇 년간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보다 과하게 부채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담대를 조이자 ‘더 위험한’ 신용대출이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4분기 예금은행 기타대출은 8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4조5000억원)와 비교해 거의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들어 분기별로 4000억원→5조7000억원→7조원→8조4000억원으로 증가 폭도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제2금융권 기타대출도 3조3000억원 늘었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정부의 규제 영향으로 주담대가 주는 대신 신용대출로 옮겨간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상가·오피스텔 등), 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을 말한다. 대부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대거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출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무엇보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긴축 흐름이 사상최대 가계 빚의 부실화를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21일(현지시간) 발표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위원들은 지속적인 금리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3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처음 주재하는 FOMC에서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도 한미금리 역전차는 물론 새로운 총재가 부임한 4월 이후 상반기께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연내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빚 부실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방위 정책으로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담대만 줄어드는 미흡한 정책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늘고 있는 것은 주택 거래의 부대비용 용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이 간소한 신용대출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많아진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신용대출로 인해 가계부채 전반의 질이 더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신용대출은 담보가 필요없어 대출이 간편하지만, 금리가 높다는 점에서 위험도는 그만큼 크다“고 가계부채의 질 악화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정책조정 또는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